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 원활한 K-컬처밸리 조성사업 공모 추진과 적절한 예산 편성 및 사용 촉구

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 원활한 K-컬처밸리 조성사업 공모 추진과 적절한 예산 편성 및 사용 촉구

[한국시사경제저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25일 도시주택실과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도시주택실에는 K-컬처밸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모사업 예산편성목의 부적절성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높은 부채비율 등을 지적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는 미세먼지 정보제공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하고 집행률 또한 낮은 점을 지적하며 연구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오준환 의원은 “K-컬처밸리 조성사업 공모는 GH에 위탁을 주려는 것으로 대행수수료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예산 편성목을 검토하여 정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오 의원은 “현재 GH에서 K-컬처밸리 조성사업과 관련 예비 용역을 진행 중이나 용역 완료 후 행정절차를 고려한다면,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며, “공정계획을 포함한 향후 일정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업은 조속히 재개하여 신속히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한, 오 의원은 “도시주택실에서는 공모지침서를 포함한 모든 사업을 GH에 일임하고 관여하지 않으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지적하며, “도시주택실이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세심히 점검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도시주택실장은 “내년 1월쯤 사업일정계획을 도민에게 공개하고, 경기도는 사업추진방향을 제시하고 GH는 실행을 담당하도록 역할을 분담하려고 한다”고 설명하며, “기본적으로 K-컬처밸리 사업은 경기도가 책임지고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준환 의원은 GH의 재정 상태를 지적하며, “출자금은 GH의 부채율을 낮춰주기도 하지만, 더 많은 부채를 받을 수 있기에 부채율의 증가가 야기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현재 GH의 부채 규모가 약 7조 6천억 원에 달하는데 이에 따른 이자 비용도 상당하여 GH의 주요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오준환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의 미세먼지 정보 제공시스템 운영과 관련해 “대기환경진단평가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수행할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시스템 모델링을 전문으로 다룰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시험연구운영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가장 요구되는 연구원들의 선진사례 국외연수 예산을 삭감한 것은 문제”라며, “연구원들이 국외에서 다양한 사례를 보고 배우고,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하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