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오미화 도의원, 사업 성과보다 예산 확보에만 집중하는 행정 관행 지적

전라남도의회

[한국시사경제저널]지난 11월 25일 전라남도의회 제386회 제2차 정례회 2025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지자체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전라남도의 ‘도민의 날 기념행사 및 도민주간 운영’ 사업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부의 자체평가 의무화 규정을 위반하고 민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예산을 증액한 사실을 확인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지자체의 재정 운용을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3억 원 이상 사업 및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은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

오미화 의원은 “연례 반복적 사업이라도 행사성 사업은 평가를 거쳐 민간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다”라고 꼬집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편성을 위해 마련된 규정을 지키지 않는 건 용납될 수 없고, 죄송하다는 말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고 일침했다.

그리고 “도민의 날 행사는 말 그대로 도민을 위한 행사인 만큼 많은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하는 행사임에도 도민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행사에 2억 원의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문제다”고 질타했다.

이어 “전남도는 ‘미흡’이면 20% 이상, ‘매우 미흡’이면 삭감이 원칙인데 행사성 사업 평가결과를 보니 간신히 ‘미흡’ 기준을 통과했다”며 “예산편성 과정의 투명성을 의심케 만들고, 사업의 성과보다 예산 확보에만 집중하는 행정 관행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오미화 의원은 “지자체의 재정 운용에 대한 도민들의 불신을 키울 수 있는 만큼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