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결산-평화 1] 북한 오물풍선과 대남 확성기로부터 도민 지킨 경기도

오물풍선, 대남확성기 대응

[한국시사경제저널]11) 평화 – 남북관계 경색 속 경기도의 피해지원

지난 5월 말부터 북한이 날려 보낸 오물 풍선으로 경기도 곳곳에서는 피해가 속출했다. 여기에 접경지역에서는 대남 확성기 방송으로 인한 소음피해로 수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받았다.

경기도는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이같은 상황을 수습하고 도민의 생존권과 평화를 지켜내기 위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했다.

오물 풍선 피해 19건에 7,656만 원 지원

경기도는 북한의 오물 풍선에 따른 비상상황에 대비해 6월 2일부터 한달 간 ‘경기도 비상대비상황실’을 설치·운영했다. 상황실에서는 수도군단, 1군단, 5군단,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와 연계해 수거와 감시 등 실시간 대응에 나섰다.

오물 풍선으로 접수된 재산피해는 차량 훼손, 주택 지붕 파손, 비닐하우스 파손, 공장 화재, 신체 부상 등 19건 7,656만 원에 이른다. 도는 8월부터 11월 말까지 모든 피해액 지급을 마쳤다.

대북전단 살포 방지 위해 위험구역 설정, 무기한 연장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맞선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도민 피해가 잇따르자 경기도는 10월 16일 대북전단 살포행위 방지를 위해 파주시, 연천군, 김포시를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접경지 주민들의 생존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위험구역에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시군 공무원, 경찰 등 120여 명이 매일 순찰하며, 24시간 출동가능한 현장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지난 5월 28일부터 위험구역 설정 전까지 북한은 28차례에 걸쳐 오물 풍선 6,600여 개를 날려 보냈으나, 위험구역 설정 이후에는 3차례 90여 개 살포에 그치고 있다. 이에 도는 주민 안전을 위해 11월 30일까지였던 위험구역 설정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또한, 경기도는 위험구역 설정 전에도 대북전단 살포단체 2곳을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돼 지난 11월 2곳 모두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10월 말에는 납북자가족모임이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하자 네덜란드 순방 중이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월 31일 새벽 긴급 상황점검 화상회의를 주재했다.

김 지사는 ▲한반도 긴장고조에 따른 도민안전을 도정의 최우선 목표로 할 것 ▲비상 대응체제를 수립할 것 ▲경기도 특사경, 파주시청,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 ▲파주 이외 대북전단 발송 가능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것 등을 특별지시했다.

대남 확성기 소음 피해 46세대에 방음창 설치 등 주민 지원

접경지역에서는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까지 수개월째 이어지며 주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다. 동물소리, 귀신소리, 사이렌소리 등 밤낮을 가리지 않는 소음으로 주민들은 수면장애와 스트레스, 불안 증세 등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월 23일 파주 캠프그리브스에서 대남 확성기 소음 피해 주민 긴급 현장간담회를 열고 대성동마을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 자리에서 ▲대성동 마을에 방음시설 설치 ▲건강검진 차량과 ‘마음안심버스’(트라우마 검사 및 진료용) 2대 바로 투입 ▲주민 쉼터와 임시 숙소 마련 등 세 가지 즉석 지시를 내렸다.

김 지사는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을 안아주며 “시간 끌지 말고, 당장 내일이라도 공사를 해서 최단기에 마무리하라”고 당부했다.

이후 경기도는 확성기 소음감소를 위해 대성동마을 주택 46세대의 창호 실측과 설계를 완료하고 이달 초 현장 공사에 들어가 15가구를 완료했다. 도는 12월 27일 이전에 모든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심리 안정과 난청 등의 치유를 위해 10월 24일부터 캠프그리브스 내 쉼터 공간 4곳을 조성하고, 건강검진 차량과 마음안심버스를 투입해 심리상담, 청력검사 등 252명에게 의료 서비스를 지원했다.
임시숙소 지원을 위해서는 10월 24일부터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 내 객실 24개를 임차했고, 현재까지 286명이 이용했다. 임시숙소에서 숙박한 대성동 마을 주민들은 경기도의 지원으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황점검을 통해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