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내국인 도시민박 허용 규제개선 머리 맞대

규제혁신 토론회

[한국시사경제저널]전라남도는 17일 목포 오션호텔에서 ‘내국인 도시민박 허용과 관광활성화’를 주제로 규제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정안전부와 전남도·목포시가 공동 개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목포게스트하우스협회 등 100여 명이 참여한 이날 토론회에선 심원섭 목포대학교 교수 주재로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깊이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심원섭 교수는 ‘공유숙박과 외국인 도시민박업의 실태와 현안’을 주제로 국내외 사례와 제도개선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발표하며 토론 과제에 대한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현재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은 내·외국인 모두 가능하지만 ‘관광진흥법’은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도시 민박을 허용하고 있다.

이날 내국인 도시민박 허용 필요성을 건의한 김윤만 목포게스트하우스협회장은 “체험형 관광 수요가 늘면서 여행지 주택에서 일상을 경험하는 도시민박 선호가 확대되고 있다”며 “도시민박의 허용 범위를 내국인까지 넓히고 원도심권의 빈집을 활용한 도시민박이 가능해지면 지역 관광시장 발전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모든 규제도 하나의 제도인 만큼 토론회가 조금 더 살기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내수 부진으로 민생경제에 어려움이 크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소비 확대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관광 분야 규제 발굴 및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지역 현안 규제의 공론화를 위해 권역별로 토론회를 지속해서 개최하고 있다. 지난 12일 광양 호텔락희에서 행정안전부·환경부와 함께 기업, 협회, 시군 관계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차전지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