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최지선의원 시정질문 통해 합리적 예산 편성과 집행으로 재정위기 대처 당부

목포시의회 최지선의원

[한국시사경제저널]목포시의회 최지선 의원이 제394회 목포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펼쳤다. 최의원은 목포시가 당면한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을 지적하고, 목포시의회와 목포시의 협력을 통한 지혜로운 대응,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합리적 예산편성을 당부했다.

최지선 의원은 먼저, 부실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운영, 회계질서 문란 등을 지적하고, 정부의 세수추계 오류로 촉발된 목포시 심각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합리적 예산편성과 집행을 강조했다.

용역을 통해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예산을 편성해야함에도 목포시에서는 계약체결까지 마치고 용역심의를 의뢰하거나, 총사업비가 19억원에 달하는 버스공영차고지 조성공사에 대해서는 용역심사 조차 의뢰하지 않았다.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공사 예정금액이 10억이 넘을 경우 의무적으로 사전심의를 받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무질서한 예산편성에 더해 2025년도 본예산에 국도비 사업 추진을 위한 시비도 편성하지 못하고, 각종 인건비에 대해서도 70~80% 밖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실정이며, 목포시의 빚을 갚기 위한 지방채상환기금은 2023년 이후 적립 자체를 포기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목포시 재정이 앞으로도 험난할 것임을 우려했다.

또한, 최지선 의원은 관광거점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지나치게 경관조명위주로 사업비가 쏠려있으며, 당초 도비균특사업으로 갓바위일원에 설치하기로 했던 공중보행로를 도비를 포기해가면서까지 북항노을공원으로 대상지를 옮긴 것이 합리적 선택인지 강한 의구심을 표했다.

평화광장 아트파빌리온 조성사업, 갓바위 문화예술항구 육성사업으로 추진 예정이었던 어린이 체험프로그램, 고하도 비밀의 섬 스토리텔링 멀티미디어 쇼 등에 대해 예산을 반영하지 않거나 목포대교경관조명사업비로 변경한 것에 대해 코로나 이후 가족 중심의 소규모화된 관광문화 변화를 읽지 못했으며 사업선정에서 우선순위가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무엇보다 갓바위와 해양유물전시관, 자연사박물관과 평화광장을 아우르며 새로운 관광랜드마크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공중보행로가 북항노을공원으로 대상지를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그 기능과 효과에 있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강한 우려와 함께 제주시의 실패 사례를 들어가며 강한 아쉬움을 표했다.

최의원은 꼼꼼한 준비와 계획성을 토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 예산 수립으로 시민들의 삶이 향상되고 행복해 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 했다.

최지선의원은 부족한 가정의 가계부를 살피는 심정으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매의 눈으로 세밀하게 예산을 살피며 목포시가 봉착한 심각한 재정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목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재정안정 정책연구회에서 활동하며 재정분야에 있어서 남다른 깊이와 전문성을 쌓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