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의원, 공공 돌봄관리사 처우개선 절실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의원, 공공 돌봄관리사 처우개선 절실

[한국시사경제저널]광주광역시의회에서 광주시민에게 공공 돌봄을 담당하는 돌봄관리사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은 5일 환경복지위원회 2025년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 업무보고에서 “올해부터 광주사회서비스원 돌봄관리사 근무형태가 모두 시간제로 전환됐다.” 며 “시민에게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돌봄관리사의 근로시간 보장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광주사회서비스원에서는 돌봄관리사의 근무형태를 기존 전일제, 시간제 등 다양한 형태에서 2025년부터 시간제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돌봄관리사 정규직조차도 돌봄 대상자 가정에 들어간 시간부터 나오는 시간까지만 급여를 지급하는 시간제가 적용되고 있다.

시간당 급여가 지급되는 구조적 문제는 돌범사업이 마무리되거나 시작 전인 12월부터 다음 연도 1월 사이에 돌봄 공백 발생과 돌봄노동자들의 임금이 급격히 줄어 생계를 위협한다.

또한 시간제는 돌봄관리사의 이동시간, 불가피한 대기시간 등은 노동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돌봄서비스노조에서는 최소한 4대 보험을 보장할 수 있는 일 3시간, 월 60시간의 근로시간을 보장할 것을 우선 요구하고 있다.

박미정 의원은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노인 돌봄의 중요성을 날로 커지고 있지만 돌봄노동자의 처우와 노동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돌봄노동의 가치가 인정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일 박미정 의원은 “돌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긴급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광주시, 사회서비스원과 돌봄노조의 의견을 청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