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의회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전자어구 실명제 보급사업 시행 촉구’건의문 채택

완도군의회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전자어구 실명제 보급사업 시행 촉구’건의문 채택

[한국시사경제저널]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 협의회는 지난 3월 20일 인천광역시 강화군의회에서 열린 ‘2025년 1분기 정기회의’에서 ‘전자어구 실명제 보급사업 시행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중앙부처 및 관계 기관에 공식 송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건의문 채택은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업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어구 유실에 따른 해양오염과 불법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협의회가 뜻을 모은 결과다.

특히, 도서지역의 어업인들은 조업구역이 광범위하고 해양환경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자어구 실명제 도입을 통한 어구 관리 체계화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시행 중인 어구 실명제는 천이나 폴리염화비닐(PVC) 표지기를 활용하고 있어 어구의 추적·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체계적인 어구 관리의 한계를 지속적으로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전자어구 실명제의 조속한 시행 ▲어업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대책 마련 ▲체계적인 어구 관리 시스템 마련 등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사업이 시행될 경우 도서지역의 해양환경 보호는 물론, 어업인들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조인호 협의회장(완도군의회 의원)은 "전자어구 실명제 도입은 단순한 어업 관리 차원을 넘어 해양환경 보호와 도서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 협의회는 도서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꾸준히 활동해 온 협의체로 14개 시·군의회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정기회의에서도 도서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앞으로도 협의회는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건의와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