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필수농자재 국가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가결

해남군의회, 필수농자재 국가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가결

[한국시사경제저널]해남군의회는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필수농자재 국가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해남군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민경매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필수농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민들의 경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올해 1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의 영농 및 소비에 필요한 재화·용역 가격인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20.1로 2020년 대비 20.1% 증가했고, 특히 비료비(160.2), 농약비(160.2), 영농자재비(141.1) 등 재료비 가격지수는 132.5로 2020년에 비해 32.5%나 급등했다.

이런 상황속에서 우리군을 포함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의 한계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22년부터 시행된 비료가격 보조사업이 올해 농식품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농업인이 실제 체감하는 비료가격 인상분은 20% 이상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민경매 위원장은 “농업생산비 증가는 농업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으며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폭락 등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농가의 경영 여건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 농업의 근간을 지키고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국가 지원이 절실하다고”고 지적했다.

이어“필수농자재의 가격 안정화와 공급망 강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민의 경영 안정을 위해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