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무역·기술 안보 대응전략 제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시사경제저널]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무역안보연구회'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최근 글로벌 통상 리스크와 공급망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제안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작년 11월부터 학계, 연구계, 법조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무역안보연구회'를 구성·발족했으며, 동 연구회는 수출통제, 경제제재, 기술안보 등 3개 분과를 통해 무역·기술안보 이슈와 시사점을 검토하여 금번 최종 보고회를 통해 정책 대응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수출통제 분과는 최근 수출통제 강화에 따라 우회수출 등 통제회피 기법이 정교화되는 한편, 인력을 통한 핵심기술의 유출도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수출통제 법집행체계 강화, 해외와의 연구 협력활동 및 국가간 인력 교류 등을 수출통제의 대상으로 철저히 관리하는 등의 포괄적 수출통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경제제재 분과는 각국이 경제안보를 위해 수출통제를 비롯한 금융제재, 투자제한 등 다양한 조치를 도입·강화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도 산업부 (수출통제,외투심사)-기재부(금융제재) 등 부처간 합동 대응체제 구축, 중소·중견기업 대상 글로벌 제재 동향 교육 등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기술안보 분과는 핵심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와 파급력에 비해 학계, 연구계의 인식과 관리체계는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고 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단계에서 선제적 보호조치 마련, 핵심기술보유기관에 대한 현장 실태점검 강화 등의 과제를 제언했다.

한편, '무역안보연구회'는 무역·기술안보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강화하고, 학계, 연구계 등으로 논의를 지속 확산하기 위해 '(가칭)한국무역안보학회'를 설립하기로 하고, 최종 보고회에 앞서 학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보고회에서 “정부는 오늘 연구회에서 제시해주신 정책제언을 반영하여 제도 개선 등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무역안보학회 등 전문가 단체와 지속 소통하면서 경제안보 시대의 무역‧기술안보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