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전서현 도의원, 마을세무사 제도 도민 일상 밀착형 서비스로 개선 제안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도의원, 마을세무사 제도 도민 일상 밀착형 서비스로 개선 제안

[한국시사경제저널]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4월 17일 열린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마을세무사 제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제주항공 참사 당시 전라남도가 신속하게 유가족 대상 세무상담 창구를 운영한 것은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며, “이처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가 위기 상황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러한 사례가 단발성에 그치지 않도록, 향후 유사한 재난에도 정례 운영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마을세무사 제도는 재능기부 중심 운영으로 지속성과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한시적 예산지원이나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 의원은 “고령층, 정보취약계층, 농어촌 주민 등은 세무상담 수요는 크지만 접근성이 낮은 경우가 많다”며, “전화상담 위주 운영을 보완해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제도’ 도입 등 행정서비스의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서현 의원은 “마을세무사 제도가 도민 누구에게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 접근성과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함께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