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창 전남도의원, 생활인구 증가 위한 ‘빈집 리모델링 공유제’ 정책 제안

이현창 전남도의원, 생활인구 증가 위한 ‘빈집 리모델링 공유제’ 정책 제안

[한국시사경제저널]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현창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례)은 지난 4월 16일 제389회 임시회 건설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생활인구 증가와 지역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제안하며 전남형 도시재생 및 농촌관광 융합모델로서 '빈집 리모델링 공유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현창 의원은 “출생률 제고와 생활인구 유입이라는 큰 목표 아래, 지금까지 시행된 농산어촌 유학생 주거지원 정책과 같은 기존의 빈집 활용 방식은 현실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빈집 리모델링 사업에 집주인이 빈집을 제공하지 않으려는 가장 큰 이유는 리모델링 이후에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향후 또다시 리모델링 부담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 의원은 시ㆍ군에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주택 소유주나 시ㆍ군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빈집 재생 정책을 제시했다.

이 모델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촌캉스(촌+바캉스)’ 문화와 연계해, 마당이 있는 전통주택을 새로운 공간으로 재구성하여 단기 체류형 공유주택 또는 임대형 농촌관광 자원으로 활용하자는 내용이다.

이 같은 제안에 대해 문인기 건설교통국장은 “현재 도시재생팀과 건축개발과 등 관련 부서가 빈집 활용 정책을 분산 추진하고 있으나, 제안처럼 농촌체험과 관광 요소를 접목한 복합형 공유주택 모델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며, “전남연구원과의 협의를 통해 실현 가능한 정책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