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저널]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3)은 지난 11월 6일 2024년 전라남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늘봄학교 정책이 현장에 안착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지역별 특색을 살린 전남형 늘봄학교 모델 개발을 통해 상향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희 위원장은 현행 늘봄학교 추진상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으며,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센터장은 “전담인력이 부족하고 기간제 교사 채용도 원활치 않다. 따라서 교사의 업무량이 늘어 정규수업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

[한국시사경제저널]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지난 11월 5일 열린 담양·무안·영광·나주·장성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2.0 선정 후 교육과정 운영, 교사배치, 재정지원 등 업무를 추진하며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와 제도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박원종 의원은 “자율형 공립고가 만드는 공교육의 변화가 현장에 안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며 교육청 및 협약기관과 적극 소통되어야 한다”며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앞장서서 교육혁신을 선도하고 ...

[한국시사경제저널]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은 지난 11월 6일, 도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지역 재해위험저수지의 보수 · 보강 필요성과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도민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전체 3,208곳의 저수지 중 긴급한 보수 · 보강이 필요해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재해위험저수지는 전국 798곳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 중 전남이 214곳을 차지해 타 시도에 비해 가장 많은 재해위험 저수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날 송형곤 의원은 “전남지역에 ...

[한국시사경제저널]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속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은 지난 11월 5일 열린 전남관광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관광재단, 전남문화재단,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3개 도 출연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이날 이규현 의원은 관광·문화·산업 분야의 유관기관들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만의 특색있는 사업 발굴에 앞장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의원은 “관광분야에 대해 업무상 접점을 가진 출연기관들이 소통하여 전남만의 독창적이고 획기적인 관광...

[한국시사경제저널]전라남도의회 임지락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1)은 지난 11월 6일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라남도 오존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오존농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며,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는 2014년 10회에서 2023년 75회로 10년간 7배 이상 증가했다. 오존은 반복 노출되면 폐와 호흡기에 악영향을 미치며, 자동차 매연ㆍ화학 공정ㆍ석유정제 과정 등에서 주로 배출된다. 임지락 의원은 “전라남도 ...

[한국시사경제저널]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2)은 지난 11월 5일 열린 기업도시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의 막대한 재정과 행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익 분배에서 배제되고 있는 솔라시도 개발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솔라시도는 2005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지정되어 2010년 정부의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후 2013년 본격적으로 착공되었다. 현재 구성지구에는 98MW급 태양광발전단지와 태양의 정원, 18홀 골프장을 운영 중이며, 지난 5월에는 전남 최초의 정원형 식물원인 ‘산이정...

[한국시사경제저널]전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7)은 지난 11월 6일 열린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를 지적하며, 인근 지역 상수도 보급 확대를 촉구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의 지하수 수질 부적합율은 8.4%, 농어촌 지역 귀농귀촌인의 지하수는 60.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귀농귀촌인들이 사용하는 지하수는 수심이 얕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미생물 오염 등 수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의원은 “인근에 상수...

[한국시사경제저널]광주시의 산후조리 환경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광주광역시는 울산광역시와 함께 6대 광역시 중에서 산후조리원 수가 가장 적으며, 울산광역시와는 달리 공공산후조리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이명노 의원(서구3)은 7일 열린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는 공공산후조리원 부재와 급격한 산후조리 비용 상승으로 인해 열악한 산후조리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광주에는 공공 산후조리원이 전무하며, 민간 산후조리원의 가격은 서울 다음으로 비싼 것으로 확인...

[한국시사경제저널]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생활하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 5개소가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C등급 이하를 받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 의원은 7일 광주시 여성가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지역 아동 그룹홈 34개소 중 5개소나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2023년 평가에서 C등급 이하를 받았다.” 며 “학대피해 아동, 요보호 아동 보호시설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질타했다. 아동공동생활가정이란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여건으로 보호, 양육,...

[한국시사경제저널]광주 북구의회가 지난 6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의회혁신 부문 우수사례에 선정되어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 우수사례를 발굴 · 전파하기 위해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으며, 북구의회는 인사권 독립 이후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의회혁신을 이끈 모범사례로 인정받아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북구의회가 발표한 ‘인사권 독립 안착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시스템 구축’은 지난 2022년 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제...

[한국시사경제저널]광주시교육청은 지난 6일 남구 어반브룩에서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광주 학교자치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괭이부리말 아이들’의 저자 김중미 작가의 강연을 시작으로, 학교별 학교자치 현황과 성과 공유, 원탁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학생·학부모·교직원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기대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바로 학교!’를 주제로 각자 실천하고 있는 학교자치 경험을 나눴다. 또 원탁토론에서는 ‘학교자치, 우리가 꾸는 꿈’을 주제로 ▲우리가 만들고 있는 학교자치...

[한국시사경제저널]광주 상무지구가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됐다. 광주시는 도심에 첨단 · 벤처 일자리와 삶, 여가가 집약된 젊고 매력적인 혁신플랫폼 공간으로 조성한다.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광주 서구 상무지구 일대 85만2693㎡를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하고 기본계획을 승인, 7일 고시했다. 도심융합특구 사업은 기존 교통·문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를 집약한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범 정부부처의 기업 지원 사업을 집중해 기업투자와 청년일자리 창출이 목표다...

[한국시사경제저널]광주광역시 장애인양궁팀 소속 김옥금 선수가 7일 “근육장애인들의 복지 향상에 써달라”며 기부금 300만원을 광주시근육장애인협회에 전달했다. ‘광주2025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홍보대사인 김옥금 선수는 지난해에도 근육장애인협회에 나눔 기부를 실천했다. 김 선수는 “근육장애인들이 조금이나마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작은 나눔을 실천한다”며 “그동안 받은 사랑과 응원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김 선수는 30년 전 근육위축증 진단을 받았다. 이후 우울...

[한국시사경제저널] 상습침수지역이나 산사태위험지역과 같은 재해가 우려되는 곳을 지정 및 관리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가 지정된 지 30년이 가까이 되지만 정비가 안 된 곳이 있어 신속한 정비를 비롯한 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4)은 지난 11월 6일 2024년 도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총 368지구 중 미정비 지구는 104곳에 달하며 이 중에서도 지정된 지 30년이 지나도록 정비가 안 된 3곳이 있으며, 특히 이 3곳 중 2곳은 재해위험도가 ...

[한국시사경제저널]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ㆍ장흥1)은 11월 7일 열린 여성가족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어린이집의 석면건축자재 사용 실태를 지적하고 체계적인 철거지원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부 석면종합정보망에 따르면 전남지역 어린이집 80곳이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전라남도가 제출한 자료에는 63개소로 집계돼 정확한 실태 파악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로 A어린이집의 경우 보육실, 화장실, 복도, 식당 등 어린이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 전반에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