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저널]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은 국회의원의 고의적인 본회의 표결 불참에 대해 징계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직무유기 등으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7일, 위헌적 비상계엄 이후 추진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고의적 불참으로 무산됐다. 대통령의 헌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국회의 심판마저 일부 의원의 직무유기로 좌절된 것이다. 이에...
정치 정소앙 발행인2024. 12.14[한국시사경제저널] 79년 10.26 사건 직후, 만약 전두환이 합동수사본부장이 아니었다면? 역사에 있어서 가정은 무의미한 일이다. 그러나 당시 무력까지 동원,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불법 연행하려는 시도 자체가 10.26 사건에 대한 수사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또한 정권 탈취를 위해 광주를 피로 물들인, 전두환의 권력을 향한 난폭한 폭주가 시작된 시점도 바로 이때부터였다. 그래서 전두환이 10.26 사건 합수본부장을 맡았던 당시 상황을 정확히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애초에 전...
사설·칼럼 정소앙 발행인2024. 07.13[한국시사경제저널] 공천 과정에서 크게 반발, 민주당 탈당을 감행했던 국회의원들 선택지는 각각 국민의힘, 새로운 미래, 개혁신당 크게 세 가지 방향이었다. 맨 처음 탈당한 이상민 의원과 김영주 국회 부의장은 국민의힘을 택했다. 이낙연 전 총리와 행보를 같이한 김종민, 설훈, 오영환, 홍영표 의원 등은 ‘새로운 미래’로 합류했다. 이원욱, 조응천 의원은 이낙연 전 총리와 잠시 합쳤던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잔류를 선택했다. 각각 다른 선택을 했지만, 이들 모두는 현재 유권자들로부터 매우 초라한 성적표를 받은 채 동병상련...
포토뉴스 정소앙 발행인2024. 04.01[정소앙 칼럼/탄핵 긴급점검] ②한덕수 총리가 내란죄로 고발당한 이유, 대통령 권한대행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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