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용 전남도의원, 환경오염물질 대규모 배출 사업장 통합관리권 지방 이양 돼야..

최병용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여수5)

[한국시사경제저널]전라남도의회 최병용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여수5)은 지난 4월 3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환경오염물질 대규모 배출 사업장 통합관리권 지방 재이양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여수산단 내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현장대응과 사후 조치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환경오염시설 허가권 및 지도·감독 권한의 지방이양 필요성을 논의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은식 전남대학교 교수가 ‘통합환경관리제도의 개념과 적용’, 조승희 전남연구원 실장이 ‘전남 지역 사업장 환경관리 현황과 지방이양을 위한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박성훈 순천대 교수, 김도형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사무총장, 김대희 여수YMCA 사무총장, 최재화 전라남도 기후대기과장이 환경오염사고 대응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고 지방정부에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최병용 위원장은 “여수국가산단만 하더라도 200여 개에 달하는 환경오염시설 사업장이 위치해 있으며, 실제로 지난 2019년에는 여수국가산단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면서 “현행 제도에서는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및 조치가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가 지역의 환경을 책임지고 주민들이 정책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권한이 반드시 지방으로 재이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계, 민간단체, 지방정부 등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도의회 차원에서도 관련 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