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저널]전주권이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포함되는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공조와 지속적인 설득 활동의 결과로, 전북 교통 인프라 확충의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대광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의원 246명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69명, 기권 6명으로 최종 가결했다. 대광법은 대도시권 교통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

[한국시사경제저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1일 10:30 서울 총리공관에서 국내 경제계 4대 그룹 회장을 초청해 민관합동으로 제1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개최했다. 그간 정부는 관계부처 중심의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통해 통상현안을 다루어왔으나, 금번의 통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방침에 따라 민관합동의 ｢경제안보전략 TF｣로 개편‧가동하게 됐다. 이번 첫 TF 회의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미 현지시간 4.2일)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

[한국시사경제저널]경상북도는 24일 의성군 안평면 산불 현장을 찾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신속한 추가 재원 지원, 산불 진화 체계 전환 필요성을 건의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한 권한대행은 “우선 뜻하지 않은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과 의성군민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의성군의 산불영향 범위가 굉장히 넓고, 진화도 쉽지 않아 산불로 상당히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산불로 마을 순찰대와 이장단 등과 협력해 선제적으로 주민 대피를 완료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

[한국시사경제저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월 24일 12:00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국무위원 간담회에서는 외교·안보, 경제·통상, 사회 등 분야별 국정현안을 점검하고, 부동산·물가 등 민생과 직결된 주요 현안들을 더 꼼꼼하게 챙기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그간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준 국무위원 한 분 한 분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우리 국민을 좀 더 편안하게,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한국시사경제저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2일 경남 산청 산불진화 현장을 방문하여 산불진화 상황을 보고받고 인명과 시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불진화 상황을 보고 받고 산림청을 중심으로 행전안전부, 국방부, 소방청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 동원하여 총력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현장 보고를 마친 뒤에는 산불진화대원을 격려하면서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 피해 주민 대피시설의 구호물품 등 지원현황을 점검한 자리에서는 주민 불편이 없도록 관계...

[한국시사경제저널]광주 미래차국가산단 조성 사업이 국가전략사업으로 최종 확정됐다. 그동안 걸림돌이 됐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가 해소돼 국가산단 조성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광주광역시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광주 미래차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국가전략사업으로 의결,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가전략사업은 국가산단이나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물류단지 조성 사업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되면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에 따라 환경평가 1‧2등급지의 개발이 가능하고,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도 제외...

[한국시사경제저널]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 심판이 막판을 향하고 있다. 20일 오후, 10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다음과 같이 최종 변론 일정을 고지했다. “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입니다.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습니다”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 모두 별다른 이견 없이 이 결정을 수용했다. 이는 곧바로 최종 심판 과정에 돌입함을 의미한다. 최종 변론 이후 약 2주일, 과거 대통령 탄핵 사례를 감안하면 늦어도 3월 중순에는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수...

[한국시사경제저널]세종특별자치시가 미래전략수도 기반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국비 확보 전략을 마련하고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20일 시청 집현실에서 최민호 시장, 김하균 행정부시장, 이승원 경제부시장과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에 ‘2026년도 정부예산 확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목표와 추진계획 점검, 주요 사업 예산확보를 위한 예상 쟁점·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보고회에서는 시정 목표인 미래전략수도 조성을 위해 설정한 세종시 5대...

[한국시사경제저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30일 09:00,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개최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와 미국 신정부 정책 구체화 등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간밤 미국 FOMC는 ‘24.8월 이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동결(금리상단 4.50%)했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추가 금리 조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정책 뱡항에 대해 신...

[한국시사경제저널]‘특집 썰전’이 팽팽한 논쟁과 화합으로 설 연휴 저녁을 뜨겁게 달궜다. 어제(29일) 방송된 JTBC ‘특집 썰전’ 3회에서는 MC 김구라의 진행 아래 전원책 변호사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논객으로 등장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은 ‘여야의 밤’ 코너를 통해 부정 선거 이슈와 관련한 설전을 벌였다. 1월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차 변론이 진행된 가운데 박범계 의원과 전원책 변호사가 내란죄와 관련된 ...

[한국시사경제저널]전라남도가 도정 최대 현안이자 도민의 오랜 숙원인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올해 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3월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의대를 설립할 대학을 정해 달라’는 정부 요청에 따라 도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중지를 모아 11월 ‘통학대학교 국립의과대학’을 정부에 추천했다. 그 과정에서 여러 난관이 있었지만,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 합의까지 끌어내며 최종적으로 지역의 상생과 화합정신에 부합하는 통합의대를 추천해 정부 요청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

[한국시사경제저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드디어 구속됐다. 12·3 내란 쿠데타 발생 47일 만의 일이었다. 그런데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 집행이 이뤄지던 1월 19일 또 다른 사상 초유의 법치주의 파괴, 법원 습격·폭동 사건이 벌어졌다. 대법관인 법원 행정처장은 마치 전쟁터처럼 폐허가 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현장을 보니 TV로 보던 것보다 10배 20배 참혹한 상황을 확인하고 참담한 심정이다. 30년간 판사 생활하면서 예상할 수도 없었고 일어난 적도 없는 상황이고,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한국시사경제저널]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농 및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농업경영 안정 대책을 위한 예산을 현행 1.1조원에서 5,771억 원을 추가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13일(월) 개최된 ‘경제2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최근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을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이에 따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생 안정과 농업인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고, 정부 내 협의를 거쳐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2025년 ➊ ...

[한국시사경제저널]‘우리가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추모식이 18일 무안국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정부 행사로 엄숙하게 열렸다. 합동추모식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족과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전라남도와 광주시, 무안군이 주관하며,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소방청, 경찰청, 국회특위가 후원했다. 행사는 박한신 유가족 대표를 포함한 유가족 900여 명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각 부처 장관, 국회의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각 지자체장 등 2천50...

[한국시사경제저널]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시도지사 임원단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광주 미래차국가산단 국가전략사업 신속 선정과 인공지능(AI) 2단계 사업(AX실증밸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건의했다. 강 시장은 또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긴급 추경 편성도 요청했다. 협의회 감사를 맡은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의 산업은 중단되어서는 안 되고, 특히 미래산업과 관련해서는 신속한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미래산업 관련 대표 이슈로 AI 2단계 사업과 국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