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저널] 내란 세력의 반격이 시작됐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도무지 납득하기 힘든 이런 질문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던 12월 12일 윤석열 담화가 그 신호탄이었다. 그래서였을까?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구치소에서 자살까지 시도했던 김용현은, 마치 영화 속 부활한 좀비처럼 변호인단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우자!”는 앞뒤 맥락 상실 격문을 띄웠다. 이어서 어린 시절 강릉에서 함께...

[한국시사경제저널]무안군의회는 2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내란 공범 혐의자의 농업․민생 4법 거부권행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지난 19일 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를 열고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농어업 재해 대책법·농어업 재해 보험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농민은 기후 재난과 생산비 폭등, 쌀값 폭락으로 소상공인은 얼어붙은 경기와 계엄 후폭풍으로 벼랑 끝에 서 있다”며 “내란 공범 혐의...

[한국시사경제저널]전남 무안군은 16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가결에 따라 실단과소장 및 읍면장이 참석하는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여 민생안정과 군민행복을 위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간부회의에서 김산 군수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함께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공무원의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비상근무 태세 구축, 민생 불안해소 등 지역안정을 도모하고 현안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공직자로서 품위 및 청렴의무를 손상하는 행위 금지, 신속한 보고체계 확립 및 비상연락체계 정...

[한국시사경제저널]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24년 12월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폴 라캐머라(Paul J. LaCamera) 주한미군사령관과 전화 통화를 가졌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한미동맹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주한미군들의 노고와 주한미군사령관의 책임있는 노력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서, 현재의 비상상황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사이버공격 등 다양한 형태의 군사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면서, 확고한 한미연합방위태세 확립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계속...

[한국시사경제저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5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현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우 국회의장은 이날 면담에서 추경 등 다양한 난제를 현명하게 풀어나가기 위하여 여야와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긴밀하게 협의했다. 이날 면담은 국회 본관 국회의장실에서 약 40분간 진행됐으며, 정부 측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손영택 국무총리비서실장, 박경은 동 정무실장, 김수혜 동 공...

[한국시사경제저널]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월 15일 07:15 조 바이든(Joe Biden) 美 대통령과 통화하고, 현 국내상황, 한미동맹 강화 및 북핵 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앞으로의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임을 설명하고,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며 한미동맹 또한 흔들림없이 계속 유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북핵 위협과 러북협력이 지속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미연...

[한국시사경제저널]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대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됐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우리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서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여건은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와 통상환경의 불확실...

[한국시사경제저널]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월 14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직후 全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긴급지시를 시달했다. 한 총리는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됐지만 이로 인해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사회질서가 어지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보 분야와 관련하여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추호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全軍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모든 위기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하고, 이와 함께, 합참의장에...

[한국시사경제저널] [윤 대통령 탄핵 가결 관련 이장우 대전시장 성명문 전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장 이장우입니다. 14일 17시경 대한민국 국회에서 헌정사상 세 번째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헌재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장 6개월간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며,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저는 이 엄중한 시기에 대전시를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시민들께서 느끼실 불안과 ...

[한국시사경제저널]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3분. ‘내란수괴 혐의 피의자’ 윤석열이 불법 계엄 포고령을 발포하고, 나라에 대한 반란을 감행하던 순간. 대한민국은 하마터면, 45년 전 칠흑같이 어두웠던 군부독재 시절로 되돌아갈 뻔했다. 맨몸으로 계엄군을 막아서던 영웅적인 시민들과 야당 당직자·보좌진들이 없었다면, 그리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와 헌법 질서를 사수하기 위해 만사 제쳐두고 결집했던 야당 국회의원들이 없었다면, 지금쯤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을까? 아마도 대한민국의 일상은 ...

[한국시사경제저널] 전두환이 권력을 향한 거칠고 잔혹한 질주를 시작한 시점은 79년 계엄사령부 합수본부장을 맡으면서부터였다. 이후 결정적인 계기이자, 운명을 건 두 차례의 도박은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학살이었다. 이와 관련 12.12쿠데타를 소재로 2023년 개봉했던 영화 ‘서울의 봄’이 관객 1천3백만 명을 돌파, 역대 9위라는 좋은 성적을 거둔 요인 중 하나는 ‘철저한 고증’ 작업 덕분이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현대사의 물줄기를 바꾼 그 치명적인 사건을, 영화 한 편에 모두 담기에는 힘들었던 것일까?...

[한국시사경제저널]전라남도는 27일까지 이틀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에서 ‘나주 글로벌에너지포럼 2024(NGEF 2024)’를 열어 전 세계 석학들과 함께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글로벌 에너지 전략을 모색한다. ‘나주 글로벌에너지 포럼’은 전남이 ‘글로벌 에너지 수도’로 도약하기 위해 전라남도와 나주시, 켄텍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남테크노파크가 주관해 열린 첫 번째 글로벌 에너지포럼이다. 포럼 개막식에는 국회의원, 산업부 차관, 나주시장, 켄텍 총장권한대행, 에너지 관련 기관 및 기업 대표자, 시민 등 1천여...

[한국시사경제저널] 최근 정치권에서 가장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이슈는, 단연 윤석열 정권의 계엄 가능성 논쟁이다.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최고위원 후보가 처음 이 문제를 거론했고, 이후 김민석 최고위원, 박선원 의원, 부승찬 의원, 한민수 의원 등이 논쟁 대열에 합류했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와의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불붙기 시작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최근에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한국시사경제저널] 생전에 전두환은 5.18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억울하다. 왜 나만 갖고 그래”( 1995년 내란 혐의 재판 당시 ) “광주는 총기를 들고 일어난 하나의 폭동이야”(2003년 2월 SBS 인터뷰) “광주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광주 학살에 대해서 모른다”( 2019년 당시 정의당 부대표가 5․18 책임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 그렇게 평생 단 한 번, 5.18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던 전두환은 2021년 11월 23일 91세 나이로 사망했다. 그때 조선일보는 ...

[한국시사경제저널]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18일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고인의 뜻을 되새겼다. 김대중평화센터가 주관한 이날 추도식은 우원식 국회의장 추모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추도사, 추모영상, 추모노래, 회고록 헌정식 및 헌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강 시장은 추도식이 끝난 뒤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로 이동, 헌화·분향했다. 강 시장은 추도식 전날인 17일 전남대학교 민주마루에서 열린 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 15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