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미래차국가산단, 국가전략사업 확정

광주 미래차국가산단 방문

[한국시사경제저널]광주 미래차국가산단 조성 사업이 국가전략사업으로 최종 확정됐다.

그동안 걸림돌이 됐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가 해소돼 국가산단 조성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광주광역시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광주 미래차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국가전략사업으로 의결,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가전략사업은 국가산단이나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물류단지 조성 사업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되면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에 따라 환경평가 1‧2등급지의 개발이 가능하고,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도 제외된다.

미래차국가산단 예정부지는 102만평(338만4000㎡) 가운데 95.6%인 98만평(323만4000㎡)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특히 이 중 25만평(81만7000㎡)은 환경평가 1‧2등급지로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었다.

그린벨트 규제를 풀지 못하면 산단개발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 적용을 받는 국가전략사업 지정에 전력했고, 마침내 국가전략사업으로 최종 지정됐다.

이는 단순한 산업단지 개발을 넘어 광주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데 의미가 크다. 미래모빌리티 산업을 한층 강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광주경제는 자동차와 가전산업을 양축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산업은 광주 제조업의 43%를 차지할 정도로 막중하다.

또 광주지역 산업단지는 포화상태에 직면해 있다.

핵심 업종의 산업시설용지 조성 면적 대비 입주수요가 181%에 이른다.

미래모빌리티 산업의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관 부품 기업들의 확장과 집적화가 절실하다.

이를 미래차국가산단이 담당할 수 있게 됐다.

광주시는 미래차국가산단을 단순한 산업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넘어 RE100 실현을 위한 미래형 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산단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발전 인프라 구축, 전력저장시스템(ESS)과 스마트그리드 적용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미래차국가산단은 또 빛그린국가산단, 진곡산단과 연계한 220만평 규모의 미래차 삼각벨트인 ‘미래차 소부장특화단지’로 구축된다.

광주시는 미래차국가산단이 본격 가동되면 신규 일자리 1만개 창출, 2조원 규모의 경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미래차국가산단의 국가전략사업 지정에 따라 올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하고, 2026년 산업단지 계획 승인과 고시를 거쳐 2027년 토지보상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후 보상이 완료된 부지부터 착공에 들어가고 2031년 공사를 마치고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범정부추진지원단장인 진현환 국토부1차관 등에 미래차국가산단의 국가전략사업 신속 선정을 요청하는 등 정부와 유기적 협력관계를 유지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미래차국가산단이 국가전략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광주 경제의 한축을 담당하는 미래모빌리티산업 성장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국가산단 조성사업을 추진해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높이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미래차국가산단 조성 사업을 적극 지원해 정부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