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저널]

[한국시사경제저널]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김문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신안1)은 지난 4월 24일 신안군청에서 열린 ㈜디엔디전자의 후원물품 전달식에 참석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디엔디전자(대표 서순기)는 500만 원 상당의 살균소독수 2,000L를 (재)신안군복지재단에 기탁했다. 기탁된 살균소독수는 신안군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14개 읍·면의 어린이집, 아동시설,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등 감염병 예방이 중요한 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달식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김대인 신안군 부군수(군수 권한대행), 서순기 ㈜디엔디...

[한국시사경제저널]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서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2)은 전라남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의 자랑스러운 학교인 여수해양과학고등학교를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하여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해양산업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서대현 의원은 여수해양과학고등학교가 지난 1980년 개교 이래로 수많은 전문 기술 인재를 배출하며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해왔으나, 신입생 미달과 교육 수요 감소, 산업 연계 약화 등으로 인해 경쟁력을 상실해가고 ...

[한국시사경제저널]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은 4월 25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남 해상풍력 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 하위법령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전라남도의 전략과 현장의 목소리가 정부 시행령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옥현 의원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역사적 전환점이다”며, “하지만 실질적인 정책 효과는 하위법령에 달려 있어 실효성 있는 시행령 마련...

[한국시사경제저널]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 김정희 의원(더불어 민주당 · 순천3)은 4월 25일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육부가 추진 중인 ‘AI 디지털교과서’ 정책과 관련해 “도입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의 준비”라고 강조했다. 김정희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은 교육 혁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디지털 기반 환경 정비와 교사 연수, 학생 적응 시간 확보 등 충분한 준비 없이는 정책이 오히려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전남의 경우 선제적으로 디지...

[한국시사경제저널]전라남도의회 김주웅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지역전통주 산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전남 전통주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전통주 산업 육성계획 수립, ▲우수 전통주 선정 근거, ▲지역 농산물로 만든 전통주의 구매 장려를 위한 내용으로 전통주의 체계적 진흥과 품질 향상은 물론,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시사경제저널]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안전한 운반급식 지원 조례안'이 전라남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되며 주목받고 있다. 본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운반급식에 대한 위생·안전 기준과 행정적 지원체계를 명문화한 조례로, 소규모 학교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라남도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자체 급식실을 운영하지 못하는 소규모 학교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근 학교에...

[한국시사경제저널]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2)은 제389회 임시회 전라남도교육청 202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본예산에 편성된 주요 사업 예산의 잦은 감액과 인건비 예측 오류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며 효율적인 예산 편성·운용을 촉구했다. 강정일 의원은 “올해 제1회 추경 기준 100% 감액된 사업만 10건, 총 62억 원에 달하고, 50% 이상 감액된 사업도 28억 원에 이른다”며, “작년 대비 일부 개선된 점은 있으나, 여전히 반복되는 감액은 예산편성의 신뢰를 훼손하는 문제”라고...

[한국시사경제저널]김태균 전라남도의회 의장(광양, 더불어민주당)이 ‘사람이 오가는 전남’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 김 의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상생 관광 활성화 조례안｣이 4월 25일 열린 제3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상생 관광과 인구정책을 연계한 전국 최초 사례로, 전남의 지역자원과 축제를 활용한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해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았다. 조례에는 ▲‘전라남도 상생 관광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상생 관...

[한국시사경제저널] 전남도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10명이 전남도에 대한 2024회계연도 예산집행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에 본격 돌입했다. 이번 결산검사는 지난해 도민의 혈세가 적정하게 사용됐는지를 점검하고,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의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전남도에 대한 결산검사는 4월 28일부터 시작해 오는 5월 9일까지 12일간 진행되며, 도 본청을 포함한 직속기관, 사업소 등 전 부서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실시된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박종원 도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이 맡고 있으며, 회계·재정·세무·행정 분야의...

[한국시사경제저널]전라남도의회는 4월 25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이 대표 발의한 '지방투자 유치 활성화 및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국가 재정자금 지원 기준 제도 개선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정부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가 지역 특성과 강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전국 지자체에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지방소멸 위기를 심화시켰다고 지적하며, 농어업 및 관광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지역 경제 활력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시사경제저널]김미숙 경기도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 3)은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지원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 바이오헬스 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 의원은 23일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지원사업 연구 성과 발표회' 및 '산학연협력 활성화 간담회'에 참석하여 연구자와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 자리에서 김미숙 의원은 아주대학교 GRRC 센터 등이 이룬 노인 환자 맞춤형 의약품 개발 등 혁신적인 연구 성과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GRRC가...

[한국시사경제저널]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지난 4월 24일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고양특례시 내 초등학교 학부모들과 ‘늘봄학교 운영 현황’에 대한 정담회를 열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집중 점검했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 시간에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을 통합해 운영하는 국가 주도의 통합 돌봄 정책으로, 현재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며 향후 전 학년으로의 확대가 예정돼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 정책이 당초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한국시사경제저널]조영임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이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을 7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조영임 의원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주민편익 증대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사단법인 거버넌스센터가 주최하는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은 올바른 자치분권 활동을 확산시키고 지방정치 인식 제고를 위해 매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주민편익 증대 △경제활력 증진 등 6개 부문을 평가해 시상하는 전국 단위 공모대회이며, 올해로 7...

[한국시사경제저널]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지난 4월 17일 제389회 임시회 해양수산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시군에서 관리 중인 어촌정주어항과 소규모항포구에 대한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우리나라의 어항은 관리 주체를 놓고 법정항과 비법정항으로 나뉜다. 법정항은 국가어항과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으로 구분되고, 비법정항은 이외의 소규모어항이다. 국가어항은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도서·벽지에 있으며, 어장의 개발 및 어선 대피에 필요한 어항이다. 지정권자 및 개발 주체는 해양수산부장관이고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