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저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드디어 구속됐다. 12·3 내란 쿠데타 발생 47일 만의 일이었다. 그런데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 집행이 이뤄지던 1월 19일 또 다른 사상 초유의 법치주의 파괴, 법원 습격·폭동 사건이 벌어졌다. 대법관인 법원 행정처장은 마치 전쟁터처럼 폐허가 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현장을 보니 TV로 보던 것보다 10배 20배 참혹한 상황을 확인하고 참담한 심정이다. 30년간 판사 생활하면서 예상할 수도 없었고 일어난 적도 없는 상황이고,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한국시사경제저널] ■ 지금 시점, 5.18 특집기사를 내는 이유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원 구성 협상은 마무리 짓지도 못한 채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으로 여야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여기에 각각 차기 당대표 선출 문제에 대해 정치권은 연일 당헌 개정 문제로 논란을 벌이고 있는 상황. 게다가 이미 5월 지나 6월로 접어들었는데 새삼스럽게 5.18 특집? 아마도 생뚱맞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단언하건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5.18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