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저널]광주 북구의회 고영임 의원(중흥1·중흥·신안·임·중앙동)이 지난 20일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비상시국 속 지방의원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다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야당의 횡포에 대한 통치행위임을 주장하며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으며, 이후 2차례에 걸쳐 국회에 발의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고영임 의원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불법적인 비상계엄 사태는 역설적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있...

[한국시사경제저널]비상계엄 사태 이후 외국지도자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서한외교’를 펼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해 해외 주요 여행사를 대상으로 다시 한번 편지를 발송했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지난 20일 트립닷컴(중국), JTB(일본), KlooK(홍콩) 등 10개국의 50개 주요 여행사를 대상으로 편지를 보내 경기도와 해당 여행사 간 협력 강화를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편지에서 “대한민국은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가장 빠르게 정치적 변화를 극복하고 있다. 탄핵이 가결된 이후, 시민들은...

[한국시사경제저널] 국방부 근무지원단 소속 현역 장교인 노은결 해군 소령이 20일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라이브 방송에 출연, 군 생활 중 불법사찰·살해 위협과 함께 중증 상해를 입는 테러를 당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다. 노 소령은 지난 10월 23일 국방부 영내 병영생활관 8층 계단에서 신원 불상의 인물에게 협박과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추락, 허리와 손목이 부러져 국군 수도통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상태이다. 요추 2번 골절 및 왼쪽 손목 골절 수술을 받은 노 소령은 군 의무 조사를 통해 심신장애등급 ...

[한국시사경제저널]광주 남구의회 의원들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가결을 환영하며, 5‧18 민주정신으로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저항한 국민과 광주 시민, 그리고 21만 남구민들의 승리를 강조했다. 이어, 군사독재 시절로의 회귀를 시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무력으로 유린한 윤석열과 그 가담자들의 신속한 법적 단죄를 요구하고, 윤석열 탄핵을 지체 없이 인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남구의회 의원들은 "헌법재판소가 국가의 명예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정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

[한국시사경제저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327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고경애의원(화정3동·화정4동·풍암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구청 차원의 행사보험가입’을 제안하며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민선 8기,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행사관련 보험을 개별부서나 행사대행업체가 가입하다 보니 보상처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일례로 최근 동에서 진행한 행사에 참석한 주민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행사대행사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처리를 하다보니 ...

[한국시사경제저널]목포시의회는 지난 19일 제394회 제2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재훈 의원의 대표 발의로 진행된 이번 결의안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친위쿠데타를 시도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12월 14일 가결됨에 따라 탄핵 심판에 대한 사법부의 탄핵 인용을 촉구하고자 제안하게 됐다. 정재훈 의원은 제안설명에서“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을 수사를 통해 부역자들 모두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기를 바라며, 탄핵 심판 심사에서는 결코 헌법재판관의...

[한국시사경제저널] 보성군은 12월 20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307회 보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총 7,807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회 추경예산인 7,899억 원에서 92억 원(1.16%) 감소한 규모로, 일반회계는 81억 원 감소한 6,832억 원, 특별회계는 11억 원 감소한 975억 원이다. 이번 추경은 회계연도 마감을 앞두고 세입 조정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의 집행잔액과 비효율적인 사업예산을 삭감해 이･불용액 최소화와 건전한 재정 운용에 ...

[한국시사경제저널]전라남도는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정국에 따른 민생 불안을 해소하고 침체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이달 20일부터 월 2회에서 주 1회로 구내식당 휴무제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청 구내식당 휴무일 확대를 통해 1천750여 명의 직원(무안 1천500·순천 250명)이 인근 식당을 이용함으로써 경기침체로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에게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년간 구내식당 직영화를 통해 구내식당의 지역 생산품 구매 비율 확대(12→70%), 도내 농수산물을 활용한 메뉴 제공(7회) 등 지역특산물 ...

[한국시사경제저널]구례군의회는 12월 19일 본회의장에서 제31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폐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했다. 또한 제3차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구례군의회 긴급 결의안’을 채택하고 예산안 및 기금안 4건, 조례안 및 규칙안 1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기타의안 2건 등 18건의 의안을 의결했다. 예산결산특...

[한국시사경제저널]인천신용보증재단은 17일 인천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논의된 민생안정대책에 발맞추어,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경영난과 자금난을 해소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다. 재단 조사연구실이 최근 재단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90%가 비상계엄 이후 매출 감소를 겪고 있으며, 88.3%는 방문 고객 감소를 호소했다....

[한국시사경제저널]전라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은 최근 비상계엄령 이후 급격히 악화된 관광산업 환경 속에서 지역 관광업계의 위기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18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선 여행사, 숙박업, 관광시설 종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관광 위기 상황에 따라 관광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판단, 위기에 처한 관광업계의 실태를 점검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특히 ▲외래관광객 급감에 따른 피해 현황 파악 ▲관광업계 지원 방안 모색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단기 및 중장기 대책 마련 ▲2025년 주요사업 공유 및 ...

[한국시사경제저널]광양시의회는 지난 18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3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끝으로 약 36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하고,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조례 및 일반안건 29건을 의결했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식 채택했다. 정례회 기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2025년도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1조 1,455억 6,367만원(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포함) 중 17개 사업 92억 6,630만원을 삭감...

[한국시사경제저널] 보성군의회는 12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3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0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김경열 의장은 “최근 국내 비상계엄 선포, 탄핵정국과 관련하여 국내정세가 혼란한 상황인 만큼 군민의 안전과 지역 경제 안정화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군민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예산안을 포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6개의 의안을 심사한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7천 806억 원이 편성됐으며, 기정 예산액 대비 93억 원이 감액...

[한국시사경제저널]순천시의회 양동진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룡 신대리)은 18일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박선영 위원장의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법을 짓밟은 폭거이자 명백한 내란 행위인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즉각 국정운영을 중단해야만 했음에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에 박선영 전 국회의원을 장관급인 위원장에 임명했다. 양동진 의원...

[한국시사경제저널]제60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가 17일 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10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 202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추인, 2024년 시도지사협의회 운영성과, 영유아 보육사무 지방관리체계 일원화 대응방안,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발굴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감소지역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재처럼 시설 투자에만 기금이 지원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