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저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3월 17일부터 28일까지 고양·부천 등 12개 시군 내 150개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 불법행위를 집중수사 한다. 최근 오피스텔과 원룸 등 도내 대도시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속눈썹 연장·펌, 메이크업, 네일, 피부미용 등 미신고 미용업소의 불법 시술이 성행하는 추세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중점수사 대상은 ▲미신고 미용업 영업 ▲미용업 변경신고 미이행 ▲무면허 미용업 개설 및 종사 ▲무면허 의료행위 등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관청에 미용업 영업을 ...

[한국시사경제저널]경기도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불법행위를 수사해 무허가 영업, 취급기준 미준수 등 총 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는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사용단계와 판매단계에서의 불법요소들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업소, 판매업소 등 12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쳤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무허가 사용업 행위 1건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미준수 행위 8건 ▲유해화학물질 보관장소 및 용기에 미표기 행위 2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 미이행 행위 2건이...

[한국시사경제저널]경기도는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배달 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이번 수사는 1인 가구 증가와 비대면 소비의 일상화로 배달음식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중식, 족발, 치킨 등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 36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을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영업신고 등 위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식품 취급 기준·규격 위반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 또...

[한국시사경제저널]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한 피씨방, 원산지 표시를 속인 키즈카페 등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실내여가시설의 불법행위가 경기도 수사결과 드러났다. 경기도는 겨울방학과 추위로 실내 여가시설 이용이 증가하는 시기인 2월 4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피씨(PC)방, 스크린골프장, 키즈카페 등 실내여가시설 36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총 3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위반행위는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 17건 ▲소비기한 경과제품의 판매목적 보관 13건 ▲식...

[한국시사경제저널]경기도는 3월 5일부터 18일까지 폐섬유·폐의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봉제공장 등에서 무단배출된 폐섬유 및 폐의류를 경기도 일대미신고 업체에서 분리·선별해 재활용업체에 공급하거나 소각처리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수사 내용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행위 ▲사업장폐기물 부적정 처리 ▲폐기물처리 미신고 행위 등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를 한 경우, ...

[한국시사경제저널]경기도는 청소년 건강 보호와 전자담배 판매자의 준법의식 고취를 위해 2월 12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유·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 주요 수사 내용은 ▲본인인증 위반 ▲청소년대상 전자담배 판매 ▲청소년 접근제한 조치 미비 ▲판매금지 고지 표시 미비 등이다. ‘청소년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한 경우,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거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키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 지연과 맞물려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소가 학교 앞에 버젓이 설치돼 청소년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청소년 흡연 사각지대로 전락한 전자담배 판매점포를 ...

[한국시사경제저널]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단에서 2월 3일부터 14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가장 많이 밀집(6,500여개 소재)돼 있고, 최근 5년간 화학사고도 총 104건(전국 대비 약 22%)으로 가장 높은 사고율을 기록하고 있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지속적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수사에서는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영업 행위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행위 ▲보호장구 미착용 ▲표시기준 위...

[한국시사경제저널]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단에서 겨울추위와 미세먼지를 피해 실내여가시설을 이용하는 방문객의 증가에 따라 2월 3일부터 14일까지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PC방, 스크린골프장, 키즈카페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 주요 수사 내용은 ▲영업신고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의 판매목적 보관 ▲식품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위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식품접객 영업행위를 한 경우,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한국시사경제저널]설을 앞두고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축산물 보존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식품 제조․판매업소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단에서 1월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도내 식품제조․가공업, 중대형 마트(기타식품판매업) 360개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총 2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위반행위는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6건 ▲보존 기준 위반 4건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8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3건 등 총 27건이다...

[한국시사경제저널]경기도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목표로 ‘2025년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수사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주·야간 순찰을 지속해 ‘안보 파수꾼’ 역할을 공고히 하고, 위험·위법요인을 발견할 경우 선제적 대응을 원칙으로 안전사항 이행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불법행위 발견시 신속하게 수사해 ‘안전 파수꾼’ 역할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뿐만아니라 사회적 현안이나 이슈 등에 따라 새로운 수사 분야를 발굴해 도민...

[한국시사경제저널]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12월 17일 대전광역시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8차 임시회에 참석해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태균 의장이 건의한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함께 △평창동계올림픽 유산 관리 국가지원 촉구 건의안 △ 지역 내 마약류 불법 확산 방지 및 특사경 도입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5건 및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제출한 △농지소유 규제완화 촉구 건의안 등 9건의 ...

[한국시사경제저널]11) 평화 ? 남북관계 경색 속 경기도의 피해지원 지난 5월 말부터 북한이 날려 보낸 오물 풍선으로 경기도 곳곳에서는 피해가 속출했다. 여기에 접경지역에서는 대남 확성기 방송으로 인한 소음피해로 수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받았다. 경기도는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이같은 상황을 수습하고 도민의 생존권과 평화를 지켜내기 위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했다. 오물 풍선 피해 19건에 7,656만 원 지원 경기도는 북한의 오물 풍선에 따른 비상상황에 대비해 6월 2일부터 한달 간 ‘경기도 비상대비상황실’을 설치·운영했다...

[한국시사경제저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2월 9일부터 20일까지 도내 찜질방과 사우나를 포함한 목욕장업 9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수사에 나선다. 주요 단속 내용은 ▲목욕물 수질검사 기준 준수 여부 ▲미신고 이?미용 영업행위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식품 등의 표시사항 위반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이용행위 및 시설 부적정 운영여부 위반 등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목욕물 수질검사를 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미신고 공중위생업소 운영 시 1년 이하의...

[한국시사경제저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불법행위를 수사해 미신고 판매,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 총 6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도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단계와 유통단계에서의 불법 요소들을 확인하고자 지난 10월 7일부터 10월 18일까지 2주간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소, 약국 등 6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쳤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행위 4건 ▲소비기한 경과 건강기능식품 판매목적 보관행위 1건 ▲질병의 예방·치료...

[한국시사경제저널]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허가받지 않은 채 주택, 창고로 운영하거나, 버섯재배사 등 동식물시설로 허가받은 시설을 무단 용도변경해 창고로 사용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행위자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280곳을 단속해 불법 건축, 불법 용도변경, 불법 형질변경 등 26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