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저널] 내란 세력의 반격이 시작됐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도무지 납득하기 힘든 이런 질문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던 12월 12일 윤석열 담화가 그 신호탄이었다. 그래서였을까?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구치소에서 자살까지 시도했던 김용현은, 마치 영화 속 부활한 좀비처럼 변호인단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우자!”는 앞뒤 맥락 상실 격문을 띄웠다. 이어서 어린 시절 강릉에서 함께...
사설·칼럼 정소앙 발행인2024. 12.23[한국시사경제저널]무안군의회는 2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내란 공범 혐의자의 농업․민생 4법 거부권행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지난 19일 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를 열고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농어업 재해 대책법·농어업 재해 보험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농민은 기후 재난과 생산비 폭등, 쌀값 폭락으로 소상공인은 얼어붙은 경기와 계엄 후폭풍으로 벼랑 끝에 서 있다”며 “내란 공범 혐의...
무안 정소앙 기자2024. 12.20[한국시사경제저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9일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농업민생 4법’의 즉각 시행을 촉구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에서 농업민생 4법 등에 대한 재의 요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입장문을 통해 “농업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이며, 기후변화와 환경위기를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특히 “농민 생존권 보호를 위해 최저 생산비는 보장돼야 하며, 재해는 농민의 책임이 아니므로 재해 할증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번 한...
전라남도 이명준 기자2024. 12.19[한국시사경제저널]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24년 12월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폴 라캐머라(Paul J. LaCamera) 주한미군사령관과 전화 통화를 가졌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한미동맹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주한미군들의 노고와 주한미군사령관의 책임있는 노력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서, 현재의 비상상황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사이버공격 등 다양한 형태의 군사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면서, 확고한 한미연합방위태세 확립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계속...
정치 김경철 기자2024. 12.15[한국시사경제저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5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현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우 국회의장은 이날 면담에서 추경 등 다양한 난제를 현명하게 풀어나가기 위하여 여야와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긴밀하게 협의했다. 이날 면담은 국회 본관 국회의장실에서 약 40분간 진행됐으며, 정부 측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손영택 국무총리비서실장, 박경은 동 정무실장, 김수혜 동 공...
정치 김경철 기자2024. 12.15[한국시사경제저널]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월 15일 07:15 조 바이든(Joe Biden) 美 대통령과 통화하고, 현 국내상황, 한미동맹 강화 및 북핵 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앞으로의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임을 설명하고,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며 한미동맹 또한 흔들림없이 계속 유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북핵 위협과 러북협력이 지속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미연...
정치 김경철 기자2024. 12.15[한국시사경제저널]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대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됐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우리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서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여건은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와 통상환경의 불확실...
정치 김경철 기자2024. 12.15[한국시사경제저널]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월 14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직후 全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긴급지시를 시달했다. 한 총리는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됐지만 이로 인해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사회질서가 어지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보 분야와 관련하여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추호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全軍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모든 위기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하고, 이와 함께, 합참의장에...
정치 김경철 기자2024. 12.15[한국시사경제저널]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3분. ‘내란수괴 혐의 피의자’ 윤석열이 불법 계엄 포고령을 발포하고, 나라에 대한 반란을 감행하던 순간. 대한민국은 하마터면, 45년 전 칠흑같이 어두웠던 군부독재 시절로 되돌아갈 뻔했다. 맨몸으로 계엄군을 막아서던 영웅적인 시민들과 야당 당직자·보좌진들이 없었다면, 그리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와 헌법 질서를 사수하기 위해 만사 제쳐두고 결집했던 야당 국회의원들이 없었다면, 지금쯤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을까? 아마도 대한민국의 일상은 ...
사설·칼럼 정소앙 발행인2024. 12.12[한국시사경제저널]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이 10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를 위한 비상 농성체제로 전환하고, 각 지역에서 탄핵 촉구를 위한 활동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9일(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의총을 통해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기도의회 청사 인근에서 릴레이 농성을 시작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의 국가 내란이 한덕수, 한동훈, 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아무런 헌법적, 법적 근거 없이 총리와 여당대표가 국정을 맡겠다고 ...
서울/경기 정진호 기자2024. 12.10[한국시사경제저널]강기정 시장 등 ‘광주광역시 연석회의’ 지도자들이 9일 “12‧3 포고령은 80년 5‧17 계엄포고령을 따라 만든 ‘쌍둥이 포고령’으로, 윤석열과 내란 주동자들이 12‧3 계엄을 통해 전두환 군부독재로의 회귀를 꿈꿨다는 의구심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대통령 탄핵‧즉각 구속, 내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연석회의 지도자들은 이날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2·3 포고령은 계엄 해제 요구권을 가진 국회 활동까지 금지했다는 점에서 더 위헌적이다. 특히 이번 계엄을 주도한 방첩사에 5·18의 원흉인 전두...
광주광역시 정소앙 기자2024. 12.09[한국시사경제저널] ● 한덕수 국무총리, 공동 대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현상황이 초래된데 대하여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현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 한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매순간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정치 김경철 기자2024. 12.08[한국시사경제저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여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됐다. 믿을 수 없는 결과에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윤석열이 역사와 법 앞에 엄정한 심판을 받으라는 시민의 명령을 저버렸다. 오로지 자신들의 안위와 정치적 이익을 선택했다. 국민의힘의 선택을 끝까지 기억할 것이다. 국회에 계엄군이 진입하여 유린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를 시도하는 등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내란을 일으킨 범죄자를 대통...
광주광역시 정소앙 기자2024. 12.08[한국시사경제저널]구미시는 지난 6월 정부의 기회발전특구에 지정된 이후, 전국 최초로 투자기업 인센티브 지원과 특구 내 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 설립근거 마련 등 정주여건 개선과 규제해소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세제·재정 지원, △규제 특례, △정주여건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지역이다. 시는 지난 6월 25일 산업부 고시에 의해 구미국가산업단지에 약 57만 평 규모로 반도체, 방위산업, 이차전지 중심의 특구로 지정됐다. 구미시는 그간 많은 국내외 투자기업들이 양질의 교육 인프라...
경제 김경철 기자2024. 12.02[한국시사경제저널]광양시는 29일 율촌1산단에서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이 국내 최초 광석 기반 고순도 수산화리튬 생산공장을 준공했다고 밝혔다. 이날 종합 준공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정인화 광양시장,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회장을 비롯해 주요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해 역사적인 순간을 축하했다. 고순도 수산화리튬 생산공장은 연간 43,000톤의 수산화리튬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어 전기차 약 100만 대에 필요한 이차전지 소재를 공급할 수 있다. 이번 공장 준공으로 양극재 생산에 필요한 수산화리튬을...
광양 정소앙 기자2024. 11.29[정소앙 칼럼/탄핵 긴급점검] ②한덕수 총리가 내란죄로 고발당한 이유, 대통령 권한대행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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