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바이오 특허 침해에 대한 불공정무역조사 전략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시사경제저널]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1월 20일 서울 엘타워에서 국제통상질서의 변화에 따른 지식재산권 제도의 주요 쟁점 및 동향을 논의하기 위한 2024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올해로 13회째 맞이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금년 무역위의 황반변성·폐렴구균 백신 등 글로벌 기업 간 바이오시밀러 특허 분쟁 조사 계기로‘바이오 특허 침해 대응을 위한 불공정무역조사 제도’라는 주제하에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 약 150여 명이 참석했다.

제1부에서는 무역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바이오 의약특허연계제도 등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을 발표했고, 제2부에서는 바이오 관련 분야 국내외 특허 분쟁 사례 분석 및 대응전략, 제3부 전문가 패널 토론에서는 특허권 침해에 대한 조사 제도 발전 방향을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한편, 이날 무역위에서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에 적극 노력하고,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에 기여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 유공기관 및 유공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양병내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최근 바이오·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기술 발전에 따라 기업간 특허분쟁이 격화될 전망으로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글로벌 기업 간 분쟁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면서 “무역위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응하여 권리자에 대한 법적 보호와 공정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