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자주재원 확충 머리 맞대

전남도-한국지방세연구원 공동 학술세미나

[한국시사경제저널]전라남도가 16일 여수엑스포장 컨벤션센터에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에 관한 학술 세미나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 개최했다.

전남도의원, 학계 및 관계 공무원 등 70여 명이 함께한 이번 세미나는 지방세 및 재정 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공동으로 제시하고, 관심사항을 공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미나에선 화력발전소 사용연료별(LNG·유연탄 등)로 유발되는 외부불경제 수준이 다를 수 있음에도 지역자원시설세는 단일세율 체계로 운영되는 문제점에 주목, 화력발전소 사용연료별 차이를 고려한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패널로 참여한 주종섭 전남도의원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탄력세율을 적용하려면 지역사회 요구에 따른 정책적 결정과 합의가 필요하다”며 지방분권시대에 맞춘 지방정부의 결정 권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역자원시설세 세수가 목적대로 발전소 주변의 피해 지역주민에게 우선 지원되도록 하고, 재료원에 따른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적용으로 과세 형평성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전남도는 지역자원시설세 신규 과세를 위해 울산시와 공동으로 상생발전 협약을 맺었다. 과세 입법을 위해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과세대상 확대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다.

이영춘 전남도 세정과장은 “발전시설 주변 지역의 외부불경제 해소를 위한 탄력세율 도입이 필요하지만, 유독 이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은 배제되고 있다”며 “사용연료별 차이를 고려해 세율 조정안을 제시한 이번 학술세미나 결과를 토대로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