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농어촌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 본격화

무안군청

[한국시사경제저널]전남 무안군은 최근 군의회 의원 발언에 따른 농어촌기본소득제 도입 논의를 본격화하고,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일 열린 무안군의회 임시회에서 임현수 의회운영기획위원장은 “우리 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임현수 의원은 방안 중 하나로 “농어촌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시범사업을 위한 밑그림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초기에는 시범 대상 지역을 한정하거나 지급 금액을 일정 부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군 재정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무안군은 내년에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기본소득제의 재정적 모델과 적용 가능성, 그리고 읍면 간 형평성 문제를 명확히 파악하여, 농어촌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무안군은 최근 몇 년간 남악신도시를 제외한 농촌지역의 지역소멸이 가속화되면서, 농어촌기본소득제가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무안군은 연구용역을 통해 기본소득제의 재정 변화와 다양한 적용 모델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군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