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고양특례시 지역화폐 인센티브 중단, 강력 비판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고양특례시 지역화폐 인센티브 중단, 강력 비판

[한국시사경제저널]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지난 14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특례시 지역화폐 인센티브 중단에 따른 현안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양특례시 소상공인정책과와 회의를 추진했다.

현재 고양특례시는 국비 지원을 기본바탕으로 2025년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급을 준비 중이며, 아직은 추경예산을 바탕으로 한 국비 지원 지역화폐 예산이 없기에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알려왔다.

변재석 의원은 국비 지원만이 아닌 도비 지원을 신청하여 추진할 수 있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31개 시군 중에 유일하게 도비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는 고양특례시가 지역화폐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 사례로 보고 있으며, 고양시민 대다수가 원하는 지역화폐를 고양시장이 추진하지 않는 것은 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옳지 못한 행정으로 기억될 것이라 강조했다.

변 의원은 “주민들은 지역화페(고양페이) 인센티브 잠정중단이라는 고양시의 공지로 불편함과 고양페이를 이제 쓸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른 지역의 지역화폐를 충전해서 사용하고 계신 사례를 듣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아무리 고양시가 재정자립도가 낮아 시에 부담이 있다고 하나, 더 낮은 재정자립도의 경기도 타 시군도 나서서 추진하는 정책이 지역화폐다. 10%~20%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타 지역들의 사례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라고 말했다.

시가 나서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챙겨야 하는 민생예산 중 하나이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국비 추경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도비 신청을 통해 고양시민들이 빠르게 고양페이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주길 부탁드린다. 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고양시에 28억의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지만, 고양시는 답이 없다. 국비만 바라보지 말고 경기도의 협조를 받아 시민들이 빠르게 고양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라고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온라인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