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김문수 위원장, ‘벼 재배 면적 8만ha 감축 철회’ 촉구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김문수 위원장

[한국시사경제저널]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김문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신안1)은 2월 5일 제3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쌀 산업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추진중인 ‘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 철회’를 정부에 촉구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를 통해 벼 8만ha 면적을 감축하겠다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매우 편향적이며 불합리한 조치”라며 “8만ha는 전체 논 10%를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여의도 면적의 276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가에게 공공비축미 배정을 감축하는 의무를 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조치는 중앙정부의 행정권력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며 농어민을 간접 협박하는 행정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 벼 재배면적은 69만 8천ha로, 이미 전년 대비 1.5% 감소했다”며 “여기서 추가로 8만ha를 감축한다면, 이는 전체 재배면적의 13%에 해당하는 규모로 농가 소득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식량안보와 농업 경쟁력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자 국가 식량안보의 핵심 자원으로 이를 감축하는 정책은 단순한 생산량 감소를 넘어 국민의 식량 주권과 농업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문수 의원은 정부에 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농민의 경작권을 보호하며, 2ha 미만 중소농 소득 보장과 23만 원 쌀값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 정책을 수립하고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