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 도의원, ‘전라남특별자치도 추진 과정에서 교육청의 선제적 대응 부족…의회와의 전략적 협의 강요’

정철 도의원, ‘전라남특별자치도 추진 과정에서 교육청의 선제적 대응 부족…의회와의 전략적 협의 강요’

[한국시사경제저널]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장성1)은 최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추진 과정에 전라남도교육청의 교육특례 대응이 부족했다”며, “도의회와의 긴밀한 사전 소통과 전략적 협의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정 의원은 “최근 열린 전라남특별자치도 교육특례 관련 간담회에서도 느낄 수 있었지만, 전남교육청이 사전에 입장을 충분히 정리하지 못하고 정책 제안에 소극적으로 임한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며, “전라남특별자치도 지정이 전남연구원의 용역을 통해 주도적으로 추진된 상황에서 교육청의 목소리와 교육 특례 반영 논의가 뒤늦게 이뤄진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남교육청 산하에 교육정책연구소와 자체 연구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남연구원의 용역 추진 과정에서 별도의 대응 연구나 협의가 없었던 점은 행정 간 소통 단절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현재 교육청, 도청, 도의회 간 상시 협의 채널이 부재한 상황에서 도의회가 징검다리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만큼, 이를 실질적인 협력 창구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전북특별자치도 추진 당시 연구원으로 참여했던 인사가 일부 협조하긴 했지만, 전남의 경우 기존에 추진 중인 ‘교육발전특구 특례법’과의 중복을 우려해 해당 사안에 집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교육 특례는 도민의 교육환경과 권리에 직결되는 핵심 사안인 만큼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대응이 중요하다”며 “도의회와 교육청이 공동 대응을 통해 정책 반영력을 높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전라남특별자치도 지정은 전남교육의 미래를 바꿀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수동적인 대응에 머무르지 말고 선제적이고 주도적인 정책연구와 제안에 나서야 하며 향후 개정 논의 과정에서는 교육청이 교육 특례 반영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