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외국인 간병 인력 도입을 위한 유관기업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외국인 간병 인력 도입을 위한 유관기업 정담회 개최

[한국시사경제저널]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보건복지위원회)은 4월 14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외국인 간병 인력 도입을 위한 유관기업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도의회 이인규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과 베트남 현지 간병인력 양성기업인 비나코에듀케이션(Vinako Education)의 돈 타이 뚜이(Don Thai Thuy) 대표와 아이비텍(IBTECH) 양재현 대표 등이 참석해 외국인 간병인력 도입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했다.

박재용 의원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는 간병 인력 부족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에 따라 지난 2월 김동규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 간병인 지원 조례'가 제정됐지만, 아직은 제도적 기반만 마련됐을 뿐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비전은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외국인 간병인의 언어·문화적 차이 해소, 합리적인 임금수준 설정, 이탈 방지 방안 등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민·관 협력과 정책적 논의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나코에듀케이션의 돈 타이 뚜이 대표는 “우리 기업은 독일과 일본 등에 간병인을 맞춤형 교육을 통해 다년간 파견한 실적을 갖추고 있으며, 관련 인프라 또한 완비되어 있다”고 소개하며, “과거 경기도주식회사 하노이 비즈니스센터장을 역임하며 축적한 상담 및 시장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논의된 사항들을 충실히 반영해 간병인 파견 사업계획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이인규 의원은 “현재는 비자 문제로 인해 베트남 현지에서 교육을 통해 인력을 양성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법 개정 등을 통해 한국에 있는 대학교와 연계한 교육 커리큘럼 과정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인력 수급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아직 경기도나 법무부 차원에서 외국인 간병 인력 도입에 대한 구체적 정책이 마련되지 않은 ‘초기 단계’임을 공유하며, 향후 간병인 조례의 취지에 맞는 정책적 소통과 교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박재용 의원은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외국인 간병인 제도 정착을 위해 민간 기업 및 유관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입법·정책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