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저널]전주권이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포함되는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공조와 지속적인 설득 활동의 결과로, 전북 교통 인프라 확충의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대광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의원 246명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69명, 기권 6명으로 최종 가결했다. 대광법은 대도시권 교통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

[한국시사경제저널]전라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정의당(이하 ‘전남도의회 3당’)은 4월 2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오는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남도의회 3당은 입장문에서 “헌법재판소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을 2025년 4월 4일로 지정했다”고 강조하며, “헌법재판소가 8:0 만장일치로 탄핵소추안을 인용하여, 국민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민주주의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윤석열 대통령의 직을 박탈하고, 그 권한을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남도의회 3당...

[한국시사경제저널]광주 동구의회가 11일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심판 인용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동구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 기일 지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인용 선고를 통해 내란세력으로 인해 갈기갈기 찢긴 법치주의를 복원하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후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만에 하나 잘못된 판단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헌법은 무력화되고 헌법재판소는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며 대한민국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것이기...

[한국시사경제저널] 헌법재판소가 미루고 또 미루던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드디어 4월 4일로 확정했다. 작년 12월 14일 탄핵 소추 일로부터 무려 111일 만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63일)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92일)과 비교할 때, 헌정사상 최장이자 늑장 재판이라 할 수 있다. 도무지 기약 없이 지연되는 재판 일정 때문에, 그동안 폭발 직전 국민 분노와 비례해서 헌재에 대한 믿음과 신뢰도는 급격히 추락한 상태이다. ■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나타난 헌재에 대한 국민 불신 최근 여론조사 결과는 이 상황을 정...

[한국시사경제저널]광주시교육청은 오는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이 지정됨에 따라, 각 급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학교 재량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기교육은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민족의식을 함양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광주시교육청은 각 학교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탄핵심판 선고 영상을 시청하는 방식 등으로 계기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광주시교육청은 계기교육 실시 공문 시행을 통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한국시사경제저널]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가늠할 중대한 순간, 전남의 교실은 민주주의가 살아 숨 쉬는 공론장이 된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오는 4월 4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도내 각급 학교에 생중계 시청을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공문에는 ▲ 학교별 자율적 시청 결정 ▲ 교무회의를 통한 논의 ▲ 학급·학년·전교생 단위 시청 가능 ▲ ‘민주주의와 헌법가치 수호’ 자료와 연계 활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공문 안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학생들이 민주주의의 절차와 헌법기관의 기능을 직접 ...

[한국시사경제저널] 과거 한 때 18만 명 넘던 인구가 2021년 4만 명 아래로 감소. 현재 겨우 3만 7천 명 수준. 녹차 밭 풍경이 아름다운 '녹차수도 보성'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2년 전인 2023년 '인구정책과'를 신설하면서 극적인 반전이!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보성군의 치열한 노력과 미래를 위한 도전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 저희 한국시사경제저널이 작년 3월 창간 이후, 1년 만에 누적 방문객 숫자 2백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꾸준히 방문해 주시는 독자...

[한국시사경제저널]나주시의회는 3월 19일, 제268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강정 의원은 “12·3 비상계엄은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려 한 중대한 범죄 행위이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극심한 정치적 혼란에 빠졌으며, 국제 사회에서도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신뢰를 잃었을 뿐 아니라 주요 경제 지표가 급락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한민국 시장에서 이탈하...

[한국시사경제저널] ■ ‘중국인 간첩단 한국 부정선거 개입설’의 진원지 2025년 1월 16일, 극우 인터넷매체인 스카이데일리는 ‘국내 체포 中 간첩 99명 “韓·美 부정선거 개입”’이라는 제목 기사를 내보낸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미군과 함께 선거연수원을 급습해서 중국인 간첩 99명 신병을 확보했고, 이들이 대한민국 선거에 개입한 사실을 자백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그러자 같은 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던 2차 변론에서, 윤석열 피청구인 측 배진한 변호사는 “저희는 이 부정선거가 중국...

[한국시사경제저널]나주시의회는 3월 19일, 제268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8일까지 10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례안 11건, 기타안건 3건 등 총 16건을 심의한다. 임시회 세부일정으로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 ▲20일부터 21일까지 현장방문 활동 ▲24일부터 25일에는 상임위별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와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한국시사경제저널]서해안철도 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논의하는 ‘서해안철도망 국가계획반영 국회 정책포럼’이 지난 18일 국회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김원이, 서삼석, 이개호, 윤준병, 신영대, 이원택 국회의원과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목포시, 영광군, 함평군,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 등 지자체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했다. 포럼에 참여한 지자체들은‘제5차 국가철도망-서해안철도 반영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발표하고, 피켓 퍼포먼스를 통해 서해안철도 건설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수도권...

[한국시사경제저널]순천시의회 장경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왕조1)이 18일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장경순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직후 금융시장은 혼란에 휩싸였고 자영업자들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줄폐업의 도산 위기에 몰렸으며,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까지 끊어져 지난해 12월 우리 여행수지는 적자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위헌성 논란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었으며, 이로인해 대한민국은 깊은 수렁으로 침몰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

[한국시사경제저널]무안군의회가 17일 군의회 청사 앞에서 긴급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파면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군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벌써 100일이 넘어가고 있지만 내란수괴 윤석열은 그 범죄가 단죄되기는커녕 지난 3월 7일 국가기관의 비호 속에 전격 석방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은 해제됐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윤석열과 그 부역자들은 극단적인 폭동까지 선동하며 사회분열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헌정질서는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헌법재판...

[한국시사경제저널]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목포시의회 의원들이 13일,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번 집회는 목포시의회 앞에서 진행됐으며, 목포시의회 조성오 의장을 비롯한 15명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목포시의회 의원들이 함께했다. 참가한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라!”, “김건희를 구속하라!”, “국민의힘을 해체하라!”, “내란 선동을 중단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잡아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1...

[한국시사경제저널] ‘특집 썰전’ 정치 고수들이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했다. 어제(12일) 방송된 JTBC ‘특집 썰전’ 9회에서는 MC 김구라의 진행 아래 유승민 전 의원과 이철희 전 의원이 논객으로 출연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여야의 밤’ 코너에서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한 다양한 분석들을 내놓으며 흥미를 돋웠다. 이날 MC 김구라는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