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저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드디어 구속됐다. 12·3 내란 쿠데타 발생 47일 만의 일이었다. 그런데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 집행이 이뤄지던 1월 19일 또 다른 사상 초유의 법치주의 파괴, 법원 습격·폭동 사건이 벌어졌다. 대법관인 법원 행정처장은 마치 전쟁터처럼 폐허가 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현장을 보니 TV로 보던 것보다 10배 20배 참혹한 상황을 확인하고 참담한 심정이다. 30년간 판사 생활하면서 예상할 수도 없었고 일어난 적도 없는 상황이고,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한국시사경제저널]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3분. ‘내란수괴 혐의 피의자’ 윤석열이 불법 계엄 포고령을 발포하고, 나라에 대한 반란을 감행하던 순간. 대한민국은 하마터면, 45년 전 칠흑같이 어두웠던 군부독재 시절로 되돌아갈 뻔했다. 맨몸으로 계엄군을 막아서던 영웅적인 시민들과 야당 당직자·보좌진들이 없었다면, 그리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와 헌법 질서를 사수하기 위해 만사 제쳐두고 결집했던 야당 국회의원들이 없었다면, 지금쯤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을까? 아마도 대한민국의 일상은 계엄...

[한국시사경제저널] 최근 정치권에서 가장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이슈는, 단연 윤석열 정권의 계엄 가능성 논쟁이다.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최고위원 후보가 처음 이 문제를 거론했고, 이후 김민석 최고위원, 박선원 의원, 부승찬 의원, 한민수 의원 등이 논쟁 대열에 합류했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와의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불붙기 시작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최근에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한국시사경제저널] ■ 지금 시점, 5.18 특집기사를 내는 이유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원 구성 협상은 마무리 짓지도 못한 채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으로 여야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여기에 각각 차기 당대표 선출 문제에 대해 정치권은 연일 당헌 개정 문제로 논란을 벌이고 있는 상황. 게다가 이미 5월 지나 6월로 접어들었는데 새삼스럽게 5.18 특집? 아마도 생뚱맞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단언하건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5.18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한국시사경제저널] 지난 5월 30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2심에서 최 회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로 무려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SK그룹과 재계에서는 이번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된다면, SK그룹의 경영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걱정한다고 합니다. 왜 재계에서 이번 판결에 그토록 민감할까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재벌들의 지배 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판결 내용 중 다른 부분에 더 관심...

[한국시사경제저널] 두말할 것 없이, 이번 총선 최대 이변 중 하나는 ‘조국혁신당 돌풍’이다. 조국 전 장관 총선 출마설이 나왔던 초기에는 아무도 미처 예상치 못했던 흐름이다. 오죽하면 보수진영 내부에서는 은근히 반기는 분위기까지 있었다. 그래서 심지어 ‘조나땡( 조국이 나오면 땡큐 )’이라는 말까지 나돌았다. 그러나 각 당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고, 조국혁신당 출범이 가시화되자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다. ■ 조국혁신당 초기전략, 알고보면 ‘이재명 사이다’ 따라하기? 2월 1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창당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