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저널] 3월 17일 출범한 전국적인 개혁 시민조직인 ‘국민주권전국회의’는 4월 8일,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력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헌법적 정당성과 책임성을 갖추지 못한 것은 물론, 그 절차와 시기, 내용 면에서 명백한 알박기 인사이자 국민주권을 정면으로 부정한 폭거”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주권회의는 성명서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 고유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 행위를 통해, 권한대행으로서의 한계를 무시하고 정치적 의도를 가진 인사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

[한국시사경제저널]전라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전사업허가를 받아 전력망만 선점하고 실제 발전사업을 하지 않는 허수사업자를 1차 선별해 1.7GW를 해지함에 따라 확보된 전남 여유용량 175MW를 신규 사업자에 분배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허수사업자의 망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용개시일을 연장, 원하는 시점으로 변경하거나 신규 순번을 부여했다. 확보한 용량 분배는 계통포화가 심각한 전남·광주·전북 호남권(336MW)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사...

[한국시사경제저널]광주 무료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등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12일 광주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광주광역시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 자동차 관리 조례안’이 최종 통과됐다. 박수기 의원(광산구 수완, 하남, 임곡 지역구)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를 통해 무료공영주차장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장기 방치 차량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료공영주차장은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중요한 공간이다. 하지만 일부 몰지각...

[한국시사경제저널]광주시의회 박수기 의원(광산구 수완, 하남, 임곡 지역구)은 지난 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공영주차장 내 캠핑카 알박기 주차로 인한 시민 불편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보고된 현장 단속 건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캠핑카 등 알박기 주차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수기 의원은 "주차장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캠핑카 알박기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

[한국시사경제저널]화순군은 29일 화순천 내에서 이루어지는 취사, 야영, 카라반 적치, 텐트 설치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했다고 밝혔다. 화순천 내 둔치주차장은 침수 우려 지구로 지정됐으나, 최근 화순 꽃강길 음악분수로 인해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면서 인근 하천에 취사, 야영, 카라반 적치 등 하천 구역 금지 행위가 늘고 있어 화순군은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현수막 및 차량 내 카라반 계고장 부착, 현장 단속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화순군 건설교통실 관계자는 “하천 내 불법행위를 수시로 단속,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