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가소득 지원 강화]경영안정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에 기여

전북특별자치도청

[한국시사경제저널]2024년 전북특별자치도는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 재해, 농자재 가격 상승, 농산물 판매가격 하락 등으로 농가경영 위험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경영 회복을 농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1. 공익수당 및 공익직불제 등 안정적 농가소득 보전체계 확립
도는 농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고 농가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농민 공익수당, 기본형 공익 직불제 등 12개 사업 지원을 통해 총 5,749억원을 지급했다.이는 전년대비 265억원, 4.8%가 증가한 것으로, 농가 평균 지급액이 639만원에 달하여, 도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활동에 기여했다.

(국비 직불금)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 5개 사업에 3,996억원(국 3,930, 도 20, 시군 46) 규모로 139,660 농가에게 지급했다.기본형 공익직불제는 특히, 소규모 농가(농지면적 0.1~0.5ha 이하)의 지급단가를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하여 전년 대비 4,048농가, 1,524ha의 지원이 증가했다.

전략작물직불제의 경우 논에 타작물 재배를 추가 확대(3,837ha)함으로써 쌀 재배면적을 감축(107,393ha →104,348/2.8%↓)하여 쌀 수급안정을 도모했다.

(도비 직불성 사업) 농업인의 공익적 기능 보전 및 증진을 위해 농민 공익수당 등 6개 사업에 887억원(도 425, 시군 462)을 지원했다. 농민 공익수당을 12만 농가에 720억원(농가당 60만원)을 지원했으며, 논농업 환경보전지원사업에 120억원(92,289ha), 밭농업직불금에 16억원(23,296ha) 등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소득 제고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했다.

(시군 자체직불금)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에 대해 시군별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총 866억원(시군)을 126,821농가에게 지급했다.

‘25년에는 농민공익수당 지원대상을 농가에서 농업인으로 확대(120,000호→184,340명)하고 직불제 지급단가 인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등을 더욱 확대하여 농가 소득안정화를 견인할 예정이다.

2. 농자재, 유류비 등 지원으로 농축산업 경영안정화
물가 상승으로 인해 경영비, 생산비가 증가한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료, 토양개량제, 유류비 및 사료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농축산업 경영 및 생산 안정을 도모했다.

(비료, 토양개량제) 비료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업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에 무기질 비료 68억원(국 41, 도 8, 시군 19), 유기질 비료 127억원(국비)을 지원했으며, 토양개량제 사업을 145억원(국 92, 도 24, 시군 29) 규모로 추진하여, 토양 지력을 강화하고 농작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했다.

(농업용 면세유, 사료) 농업용 기계, 난방에 사용되는 면세유 가격 안정을 위해 68억원(도 21, 시군 47) 규모로 농업인당 최대 1만ℓ까지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농가 생산비 안정에 기여했다. 축산 분야에서는 1,800여 농가에 농식품부에서 2,004억원 규모의 저리(1.8%) 사료 구매자금을 지원했으며, 도와 시군은 축산농가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2,430호 농가에 총 7억원(도 2, 시군 5)을 지원하여 경영 안정을 도왔다.

‘25년에는 농업용 면세유(74억원), 토양개량제(118억원), 비료(유기질, 125억원/무기질, ’25추경 반영) 지원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사료 경영안정 지원과 사육규모별 이자 차등 지원을 통해 농가 생산비용 증가에 원인이 되는 농자재 가격 상승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3. 재해보험 농가부담 경감으로 농가경영 리스크 최소화
한파, 호우, 폭염 등 이상기후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시설, 농축산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농가 경영 위기를 최소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농산물·가축 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했다.

(농작물 재해보험) 887억원 규모(국 500, 도 150, 시군 237)로 농가에 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했다. 이로 인해 도내 가입면적이 전년 대비 1,532ha증가한 112,745ha(가입율 66.2%)에 달했으며, 4년 연속 전국 1위의 재해보험 가입률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24년 도내 농업분야 재해피해가 총 10건, 14,598ha에 발생했으나, 재해보험 덕분에 3,312농가가 총 591억원의 피해 보상을 받게 됐다.

(가축 재해보험) 3,653호의 농가에 105억원(국 70, 도 14, 시군 21)의 가축 재해보험 부담금을 지원했다. 특히, 돼지·가금 등 폭염에 취약한 축종에 1,518호가 보험에 가입하여 가입율이 87%에 달했다.지난 하절기 폭염으로 241호 농가에서 28만 두·수의 가축이 피해를 입었으나, 39억원의 가축재해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 농가가 가축 손실을 회복하고 경영을 지속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25년에도 도는 재해를 사전 예방함과 동시에 농가 재해보험을 적극 독려, 지원하여 가입율 제고(농작물62%→66, 가축32%→35)를 통해 경영 안전망을 더욱 확고히 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최재용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25년에는 공익직불제 단가 인상과 지원대상 확대, 농자재 단가상승 대응 등 다양한 정책과 지원사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하며, "전북에서 농민들이 걱정 없이 오직 영농 활동에만 집중하고 소득 향상과 경영 안정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