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박형대 도의원, 전남 민생회복지원금 보편정책 도입 논의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도의원, 전남 민생회복지원금 보편정책 도입 논의

[한국시사경제저널]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이 지난 3월 19일 장흥창의융합교육관 개발자실에서 ‘민생회복지원금 보편정책으로 도입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보편적 정책으로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현재 전남 10개 시군이 시행한 민생회복지원금이 재정적ㆍ정책적 타당성이 있는가에 대해 전문가를 초청해서 심층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정란 진보당 장흥군지역위원장, 박형태 장흥군 기획홍보팀장, 최경석 박형대 후원회장, 김종탁 장흥귀농인협회장, 김현경 민주진보연대 집행위원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박형대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의 ‘중앙정부 및 장흥군 재정구조 개혁을 통한 재원 마련 대책’과 송원규 농업농민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의 동향과 보편화의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상민 수석 연구위원은 “지방정부는 최근 10년간 인구는 감소했으나 예산 규모는 오히려 증가했고 본예산 편성액과 실제 세입 간 괴리가 매우 커 매년 상당한 잉여금과 이월금이 발생하고 있다”며 “비효율적인 재정 운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현금 지원 정책은 단순히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걷는 방식의 개혁이 핵심”이라며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세법 개혁 권한이 없어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재정 개혁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송원규 연구위원은 “현재 민생회복지원금은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긴급 조치 성격이 강하다”며 “중장기적으로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보편적 현금 지원 정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참석자 전원이 민생회복지원금을 보편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차원의 재정개혁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라는데 의견을 모으며 열띤 토론을 펼쳤다.

박형대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민생회복지원금 도입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