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에 ‘국가출생기본수당’ 등 건의

인구전략기획부 추진단 간담회

[한국시사경제저널]전라남도는 20일 도청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과 간담회를 열어 부처 신설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정부의 인구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과 제안을 수렴해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자리였다.

간담회엔 황승현 추진단 부단장, 전남도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과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전남도는 초저출생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대전환 기점이 마련되도록 ‘국가 출생기본수당(0~17세·매월 20만 원) 신설’ 등 저출생 대응의 국가 직접 책임 강화를 건의했다.

또 신규 복지정책 추진 시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를 의무화해 장기간 소요되는 현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출산 장려와 양육 등 저출생 대응 정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하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의 절실함을 설명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1월 전국 최초로 인구정책 종합 컨트롤타워인 ‘인구청년이민국’을 신설하고 전남형 출생기본수당, 만원주택 등 혁신적 시책을 추진하며, 저출생과 인구감소 문제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전남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03명으로 2년 연속 세종시와 함께 전국 1위를 기록하며, 2015년 이후 9년 만에 출생아 수가 증가세로 반등했다. 우리나라 초저출산율 현상(합계출산율 1.3명 이하)이 2023년 이상 지속되는 상황에서 1명 대 출산율이라는 유의미한 결과를 이끈 것이다.

김명신 국장은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추진과 함께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노력을 다방면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