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시민 2명 중 1명 “군 소음 보상 4~5% 인상 적절”

광주 군공항 전투기 훈련사진

[한국시사경제저널]광주 광산구에서 군 소음 보상을 받는 시민 2명 중 1명이 4~5% 정도 보상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자가 아닌 소음대책지역에서 일하는 직장인, 노동자도 보상금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도 매우 높았다.

광산구는 2일 군 소음피해 보상 제도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2월 3일부터 2월 21일까지 시민 1,1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의 물가상승률 반영 여부에 대한 물음에 응답자의 62.6%는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 36.4%, 매우 그렇지 않다 26.2%)’고 답했다.

군소음보상금 적절한 인상률에 대해선 가장 많은 47.5%가 ‘전년 대비 4% 이상 5% 미만’을 꼽았다. ‘2% 이상 3% 미만(21.7%)’, ‘3% 이상 4% 미만(19.8%)’로 뒤를 이었다.

피해보상금 만족도 질문에선 ‘불만족’ 비율이 높았다.

현 군 소음 피해보상금에 대해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43.8%(불만족 24.2%, 매우 불만족 19.6%)로, ‘만족한다(18.7%)’의 2배를 넘었다.

보상의 근거가 되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응답자의 79.6%는 군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범위를 거주자뿐 아니라 소음대책지역 내 근무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전입 시기, 근무지와의 거리 등에 따라 보상금을 감액하는 규정에는 응답자의 35.7%가 ‘비동의’를 표하고, 대도시와 일반도시 간 최소 보상기준에 차이를 두는 규정에 대해서는 38%가 ‘비동의’라고 응답해 제도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인식도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군 소음 피해 수준에 대해서는 87.5%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괜찮다’고 응답 비율은 1.5%에 불과했다.

군 소음으로 인한 피해 경험은 △일상 활동 방해(67.8%) △수면 방해 (35.6%) △두통, 스트레스 등 건강 이상(31.5%) △재산 가치 하락과 같은 경제적 손실(31.5%) 등을 꼽았다.

군 소음 피해 저감을 위한 정책으로 시민이 가장 바라는 것은 군 공항 이전(62.4%)이었다.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하는 설문 항목에서도 군 공항 이전 요구가 3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형평성, 물가상승률 미반영 등 군 소음피해 보상 제도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와 개선 필요성이 이번 설문조사로 확인됐다”며 “조사로 나타난 시민 요구와 목소리를 토대로 합리적 보상 체계 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사는 군 소음 보상금 신청과 연계해 설문지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