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저널]순천시의회 최미희 의원(진보당, 왕조 1)이 지난 9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에서 “국민이 이겼습니다. 이제 개헌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갑시다”라는 주제로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최미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와 탄핵 소추,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언급하며, “국민들의 연대와 단결로 이룩한 민주주의 승리”를 강조했다. 이어 “이제 광장의 요구에 기반하여 내란세력에 대한 엄정한 처벌 및 검찰개혁을 철저하게 추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개헌으로 제7공화국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

[한국시사경제저널]순천시의회는 9일 제28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7일까지 9일간의 회기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 중에는 ▲순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장경순 의원) 등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비롯해 총 12건의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여 처리하고, 5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광현 의원이 ‘하늘이법 제정을 포함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서선란 의원이 ‘국립순천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중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장경원 의원이...

[한국시사경제저널] “정의롭지 않은 개헌은 주권자의 이름으로 결코 허용되지 않을 것” 2025년 4월 8일, 국민주권전국회의 경기본부(경기상임대표 한 대희(전,군포시장) 김종용(전,경기도의원) 김재기(전,수원경실련대표 / 운영위원장 송영만(전,경기도의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조기 개헌론’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핵심은 우 의장의 ‘대선 동시 개헌 국민투표’ 주장에 대해 “시대정신에 역행하고, 주권자의 명령을 배반하는 위험한 정치적 선택”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

[한국시사경제저널]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인 김종민·강준현 의원이 2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나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과 세종시 현안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민호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임채성 시의회 의장, 시의원, 주요 실·국장이 모두 참여해 행정수도 완성 등 시정 주요 현안과 핵심 당면 과제를 논의했다. 주요 실·국장은 직접 ▲대통령집무실·국회세종의사당 등 행정수도 완성 방안 ▲정부 추경에 대비한 국비지원 과제 및 주요 사업 협력안 ▲올해 세종시 주요 업무계획·핵심 추진...

[한국시사경제저널]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 심판이 막판을 향하고 있다. 20일 오후, 10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다음과 같이 최종 변론 일정을 고지했다. “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입니다.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습니다”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 모두 별다른 이견 없이 이 결정을 수용했다. 이는 곧바로 최종 심판 과정에 돌입함을 의미한다. 최종 변론 이후 약 2주일, 과거 대통령 탄핵 사례를 감안하면 늦어도 3월 중순에는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수...

[한국시사경제저널] ♣ 한국시사경제저널'과 이진동 기자의 ‘뉴스버스’가 협업을 진행, 시사토크 프로그램을 하나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진동 기자는 한국일보 출신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등으로 널리 알려진 30년 이상 경력 베테랑 언론인입니다. ♣ 출연자 섭외와 인터뷰 진행은 한국시사경제저널 정소앙 발행인이 직접 하고, 뉴스버스가 촬영, 편집 등 중요 부분을 담당하는 형태입니다. ( 영상 제작 후 한국시사경제저널과 뉴스버스에서 해당 영상을 동시 송출합니다 ) ♣ 앞으로 윤석열 피고인 탄...

[한국시사경제저널]‘특집 썰전’이 팽팽한 논쟁과 화합으로 설 연휴 저녁을 뜨겁게 달궜다. 어제(29일) 방송된 JTBC ‘특집 썰전’ 3회에서는 MC 김구라의 진행 아래 전원책 변호사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논객으로 등장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은 ‘여야의 밤’ 코너를 통해 부정 선거 이슈와 관련한 설전을 벌였다. 1월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차 변론이 진행된 가운데 박범계 의원과 전원책 변호사가 내란죄와 관련된 ...

[한국시사경제저널] 내란 세력의 반격이 시작됐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도무지 납득하기 힘든 이런 질문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던 12월 12일 윤석열 담화가 그 신호탄이었다. 그래서였을까?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구치소에서 자살까지 시도했던 김용현은, 마치 영화 속 부활한 좀비처럼 변호인단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우자!”는 앞뒤 맥락 상실 격문을 띄웠다. 이어서 어린 시절 강릉에서 함께...

[한국시사경제저널]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3분. ‘내란수괴 혐의 피의자’ 윤석열이 불법 계엄 포고령을 발포하고, 나라에 대한 반란을 감행하던 순간. 대한민국은 하마터면, 45년 전 칠흑같이 어두웠던 군부독재 시절로 되돌아갈 뻔했다. 맨몸으로 계엄군을 막아서던 영웅적인 시민들과 야당 당직자·보좌진들이 없었다면, 그리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와 헌법 질서를 사수하기 위해 만사 제쳐두고 결집했던 야당 국회의원들이 없었다면, 지금쯤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을까? 아마도 대한민국의 일상은 계엄...

[한국시사경제저널][세종시장 비상계엄 관련 입장문 전문] 우선, 지난밤 시민 여러분을 놀라게 하는 사태가 벌어진 점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민 여러분께서 겪으실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국정이 이렇게 되기까지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는 정치권이 진영 논리에 입각해 극단적으로 대립함으로써 국민의 민생과 안정을 저해하는 현실을 보면서 현행의 단원적, 대립적 통치구조는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한국시사경제저널]오늘 서울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안성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제7차 임시회에서 4개 시·도의회(부산·광주·전남·경남) 의장들이 공동으로 제출한 ‘부마민주항쟁 및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이 가결됐다. 신수정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은 “부마항쟁과 5·18은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사건으로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원동력이 됐다. 그 결과 헌법이 개정됐고 대한민국을 민주주의국가로 정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하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공동 대응하...

[한국시사경제저널]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광주와 대한민국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이라는 가슴 벅찬 선물을 받았다. 작가의 뜻에 따라 시민들이 책을 읽고 사는 일에 익숙해지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광주시는 ‘전쟁에 주검들이 실려 나가는 데 무슨 잔치를 여느냐. 큰 기념관이나, 화려한 축하 잔치를 원치 않는다’는 한강 작가의 말을 가슴에 담고 성취를 기념하고 축하하는 방법을 조심스레 고민하고 있다”며 “한승원 작가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책을 많이 읽고, 많이 사는 광주를 만들...

[한국시사경제저널] 1979년 12월 6일, 박정희 유신헌법 가운데 악명높던 ‘긴급조치’ 9호가 마침내 해제됐다. 그러자 226일 만에 가택연금에서 풀려났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민과 최규하 대통령을 향해 다음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다. - 오늘로써 긴급조치가 해제되고 상당수의 민주 인사들이 석방된 것을 만시지탄은 있지만 환영한다. 그러나 아직도 그들의 복권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기타 죄명으로 옥중에 있는 인사들의 석방 조치가 병행되지 않는 데 대해서 유감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나는 자유민주주의와 자...

[한국시사경제저널] 최근 정치권에서 가장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이슈는, 단연 윤석열 정권의 계엄 가능성 논쟁이다.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최고위원 후보가 처음 이 문제를 거론했고, 이후 김민석 최고위원, 박선원 의원, 부승찬 의원, 한민수 의원 등이 논쟁 대열에 합류했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와의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불붙기 시작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최근에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한국시사경제저널]광주시가 국민의힘 광주시당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지역현안 해결에 적극 나선다. 광주광역시는 국민의힘 광주광역시당과 2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 인공지능전환(AX) 실증밸리 조성, 복합쇼핑몰 교통 기반시설 신속 확보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광주시 강기정 시장, 고광완 행정부시장,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광주광역시당에서는 김정현 시당위원장, 하헌식?김윤?김정명?안태욱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인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