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전국회의 경기본부, 우원식 국회의장 대선과 동시 개헌론 강력 반대 성명

[ 국민주권 전국회의 출범식 장면. 출처 : 용혜인 의원(국민주권 전국회의 상임의장) 블로그 ]

[한국시사경제저널]

“정의롭지 않은 개헌은 주권자의 이름으로 결코 허용되지 않을 것”

2025년 4월 8일, 국민주권전국회의 경기본부(경기상임대표 한 대희(전,군포시장) 김종용(전,경기도의원) 김재기(전,수원경실련대표 / 운영위원장 송영만(전,경기도의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조기 개헌론’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핵심은 우 의장의 ‘대선 동시 개헌 국민투표’ 주장에 대해 “시대정신에 역행하고, 주권자의 명령을 배반하는 위험한 정치적 선택”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헌보다 우선은 내란 세력 척결이다.

국민주권전국회의 경기본부(이하 경기본부)는 “윤석열 내란정권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된 이후, 우리는 ‘응원봉혁명’이라는 역사적 전환기에 있다”고 강조하며, “지금은 내란 세력의 발본색원과 헌정질서 회복이 최우선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과의 개헌 논의는 “내란공범을 정치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 졸속적이고 반헌법적인 개헌 추진을 규탄한다.

57일 남은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겠다는 주장에 대해, “1987년 개헌조차 4개월 이상 논의되었는데, 지금의 추진은 졸속을 넘어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시민 참여 없이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개헌은 또 다른 정치 쿠데타”라고 지적했다.

■ 개헌의 본질은 권력 분점이 아닌 국민주권 실현이다.

개헌은 권력자 간 자리 나누기가 아닌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의 혁신’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2028년 총선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2030년 대선부터 새로운 헌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우원식 의장에게 주권자의 경고를 명심하라는 내용과 함께, 경기본부는 “우 의장이 계엄 시국에 국민 편에 섰던 정치인으로 평가받았지만, 지금처럼 주권자의 뜻을 거스르면 민심의 철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끝으로 “국민주권 시대는 국민이 주인이다”라는 주장과 함께, 국민주권 전국회의 경기본부는 정의롭지 않은 개헌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성명서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