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저널] 1979년 12월 6일, 박정희 유신헌법 가운데 악명높던 ‘긴급조치’ 9호가 마침내 해제됐다. 그러자 226일 만에 가택연금에서 풀려났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민과 최규하 대통령을 향해 다음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다. - 오늘로써 긴급조치가 해제되고 상당수의 민주 인사들이 석방된 것을 만시지탄은 있지만 환영한다. 그러나 아직도 그들의 복권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기타 죄명으로 옥중에 있는 인사들의 석방 조치가 병행되지 않는 데 대해서 유감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나는 자유민주주의와 자...

[한국시사경제저널] 최근 정치권에서 가장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이슈는, 단연 윤석열 정권의 계엄 가능성 논쟁이다.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최고위원 후보가 처음 이 문제를 거론했고, 이후 김민석 최고위원, 박선원 의원, 부승찬 의원, 한민수 의원 등이 논쟁 대열에 합류했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와의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불붙기 시작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최근에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