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저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드디어 구속됐다. 12·3 내란 쿠데타 발생 47일 만의 일이었다. 그런데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 집행이 이뤄지던 1월 19일 또 다른 사상 초유의 법치주의 파괴, 법원 습격·폭동 사건이 벌어졌다. 대법관인 법원 행정처장은 마치 전쟁터처럼 폐허가 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현장을 보니 TV로 보던 것보다 10배 20배 참혹한 상황을 확인하고 참담한 심정이다. 30년간 판사 생활하면서 예상할 수도 없었고 일어난 적도 없는 상황이고,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한국시사경제저널]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윤석열 피의자가 19일 구속됐다. ‘12·3 내란 쿠데타’ 발생 47일 만의 일이다. 현직 대통령이 임기 도중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피의자에 대해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와 함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한국시사경제저널]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2만 북구민 여러분! 새로운 꿈과 희망을 펼쳐갈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북구의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푸른 뱀의 해’로 지혜로운 변혁, 성장과 발전을 의미하는 것처럼 우리 북구와 구민 모두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하며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은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습니박ㅁ...

[한국시사경제저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 3인 중 2인만 임명하고 1인을 보류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로, 윤석열 탄핵 심판을 위한 본격 심리에 돌입하게 됐다. 그러나 4월 18일이 지나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어 다시 6인 체제가 된다. 1인 임명보류가 심각한 불씨로 작용, 헌법재판소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다시 우려가 제기될 상황이다. 이 점을 고려,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세력과 그 추종 세력들은 탄핵 심판을 어떡하든 4월 18일 이...

[한국시사경제저널]동구의회 문선화 의장이 12월 29일 동구 산수마당에서 올해 마지막 현장 소통의 날을 진행했다. 현장 소통의 날은 문 의장이 의장으로 취임한 이후, 의회로 찾아오기 어려운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찾아가서 듣기 위해 지난 9월부터 매월 마지막 일요일에 진행해 이번이 네 번째였다. 이날 소통은 다소 온화한 날씨 속에서 3시간 동안 이어졌고, 푸른길을 산책하던 주민들이 참여했다. 주민들은 문 의장과 인사를 나누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분노, 무안 제주항공 추락 사건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내년 ...

[한국시사경제저널]영광군의회가 24일 영광군 행정기구 개편을 위한 조례 개정 등 안건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소집했다. 이번 원포인트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영광군 조직개편안을 담은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행정기구 신설(건축허가과)에 따른 5급 정원 증원계획이 포함된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 또한, 이날 영광군의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국가의 안보와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에 ...

[한국시사경제저널] 내란 세력의 반격이 시작됐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도무지 납득하기 힘든 이런 질문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던 12월 12일 윤석열 담화가 그 신호탄이었다. 그래서였을까?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구치소에서 자살까지 시도했던 김용현은, 마치 영화 속 부활한 좀비처럼 변호인단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우자!”는 앞뒤 맥락 상실 격문을 띄웠다. 이어서 어린 시절 강릉에서 함께...

[한국시사경제저널]광주광역시의회가 전국 최다 6년 연속 우수조례 수상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2024년 한 해 동안 숨가쁘게 달려온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2024년도 광주광역시의회는 정례회 2회, 임시회 6회 등 총 8회, 125일간의 회기운영, 의원발의 조례 98건, 91개 기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934건의 시정·제안사항 도출, 현장방문 21개소(54개장소), 시정질문 23회, 5분자유발언 26회, 성명서 발표 19회, 인사청문 실시 3회, 정책토론회 38회 등 주목할만한 다양한 의정활동 성과를 창출했다. ?주민과 현...

[한국시사경제저널]광주 북구의회 고영임 의원(중흥1·중흥·신안·임·중앙동)이 지난 20일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비상시국 속 지방의원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다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야당의 횡포에 대한 통치행위임을 주장하며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으며, 이후 2차례에 걸쳐 국회에 발의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고영임 의원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불법적인 비상계엄 사태는 역설적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있...

[한국시사경제저널]광주 북구의회 정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용봉·매곡·삼각·일곡동)이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RE100전문기술 개발이 광주·전남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달성 의원은 “기후위기 문제가 매우 심각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기후악당국가’의 정책이라고 할 만하고, 환경부의 가이드라인 속에서 수립 예정인 광주 북구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은 한계가 있다”며, “그럼에도 전국 유일의 탄소중립·녹색성장 마을행동계획을 마련한 점이 고무적이고, 이를 통해 ...

[한국시사경제저널] 국방부 근무지원단 소속 현역 장교인 노은결 해군 소령이 20일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라이브 방송에 출연, 군 생활 중 불법사찰·살해 위협과 함께 중증 상해를 입는 테러를 당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다. 노 소령은 지난 10월 23일 국방부 영내 병영생활관 8층 계단에서 신원 불상의 인물에게 협박과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추락, 허리와 손목이 부러져 국군 수도통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상태이다. 요추 2번 골절 및 왼쪽 손목 골절 수술을 받은 노 소령은 군 의무 조사를 통해 심신장애등급 ...

[한국시사경제저널]광주 남구의회 의원들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가결을 환영하며, 5?18 민주정신으로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저항한 국민과 광주 시민, 그리고 21만 남구민들의 승리를 강조했다. 이어, 군사독재 시절로의 회귀를 시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무력으로 유린한 윤석열과 그 가담자들의 신속한 법적 단죄를 요구하고, 윤석열 탄핵을 지체 없이 인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남구의회 의원들은 "헌법재판소가 국가의 명예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정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

[한국시사경제저널]목포시의회는 지난 19일 제394회 제2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재훈 의원의 대표 발의로 진행된 이번 결의안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친위쿠데타를 시도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12월 14일 가결됨에 따라 탄핵 심판에 대한 사법부의 탄핵 인용을 촉구하고자 제안하게 됐다. 정재훈 의원은 제안설명에서“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을 수사를 통해 부역자들 모두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기를 바라며, 탄핵 심판 심사에서는 결코 헌법재판관의...

[한국시사경제저널]정기명 여수시장이 20일 열린 주간업무계획 보고회에서 민생안정대책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 시장은 “연말 특수가 사라진 민생경제와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연말 모임이 적극 권장되는 경제적 상황이다”며, “지자체 주관 축제·행사 등도 기존 계획대로 진행하고, 우리 직원들도 지역 업소를 이용해 계획된 모임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시 예비비(4.5억)와 내년도 예산을 긴급 투입해 연말·연초 지역사랑 상품권 127억 원을 추가 발행해 판매할 계획이다”며, “취약계층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

[한국시사경제저널]목포시의회는 19일 제394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제12대 의회의 2024년 마지막 공식 의정활동인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정질문을 비롯하여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일반부의안건 등을 처리했다. 시정질문으로는 ▲박용식 의원이 ‘종합경기장 사후 활용 방안 및 체육시설 운영 방안에 관한 사항, 원도심 우·오수 분류화 사업 관련사항’, ▲이형완 의원이 ‘목포시 요트마리나 운영전반, 목포 관광정책 방향, 목포 청소년회관 뒷동산 빈집 관련 진행상황’, ▲고경욱 의원이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