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저널]광주 서구의회 백종한 의원이 제329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가 21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2020년 말 기준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데드크로스 현상을 겪는 한편, 광주 5개구 중 합계출산율이 서구가 2020~2024년 0.59명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라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32조(인구감소 예방관리 지원 등)에 따라 인구감소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며 조례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 생활인구 △ 인구정책 기...

[한국시사경제저널]전라남도는 행정안전부의 2025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에서 20개 마을기업이 선정돼 전국(135개) 최다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남 다음으로 전북·경북 각 15개소, 강원 12개소 순으로 많이 선정됐다. 마을기업은 신규·재지정·고도화 등 단계별로 육성된다. 이 가운데 공동체성 실적이 높으면 우수 마을기업에, 기업성 실적이 높으면 모두애(愛) 마을기업으로 육성된다. 올해 전남지역 선정 마을기업은 신규 8곳, 고도화 11곳, 모두애 1곳이다. 신규 마을기업은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은 없지만 공공기관 우선 구...

[한국시사경제저널]전라남도는 20일 도청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과 간담회를 열어 부처 신설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정부의 인구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과 제안을 수렴해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자리였다. 간담회엔 황승현 추진단 부단장, 전남도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과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전남도는 초저출생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대전환 기점이 마련되도록 ‘국가 출생기본수당(0~17세·매월 2...

[한국시사경제저널]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장성1)은 지난 3월 17일 전라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열린 ‘전라남특별자치도 교육특례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전남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자치권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교육특례 조항을 발굴하고 이를 법안에 반영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도의회, 전라남도, 전남교육청, 전남연구원 등 교육 관련 주요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철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전라남특별자치도의 추진 과정에서 교육특례가...

[한국시사경제저널]전남도의회 ‘전라남도 마이스산업 활성화 연구회’는 지난 3월 19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첫 간담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라남도 마이스산업을 활성화하고자 구성된 연구회의 활동 방향성과 계획을 논의하고자 개최됐다. 차영수 대표위원(더불어민주당, 강진)은 “전남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지역 경제가 침체하고 있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 대표위원은 “마이스산업은 관광산업과 연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한국시사경제저널]부산시는 우수한 외국인 인재 정착을 위해 오는 3월 26일부터 4월 25일까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에 참여할 외국인 인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모집 대상은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지역특화 외국국적동포*(F-4-R)’ 3가지 유형이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에게 비자 특례를 부여해 지역사회 정착, 생활 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 유출 억제 등을 목적으로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정책사업으로, 부산에서...

[한국시사경제저널] 의성군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3월 17일(월)부터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추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자격을 갖춘 합법 체류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에게 지역에 일정기간 거주하고 취업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취업 활동과 동반가족(배우자, 자녀) 초청 등 체류 특례를 부여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 우수 인재를 지역에 유치하고 정착을 지원하여 지방 소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정책이다. 올해부터는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

[한국시사경제저널]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18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의 인구감소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라남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기능을 인구정책위원회로 통합하여 정책 추진의 책임성 강화 및 행정 절차 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원종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라남도의 인구감소 대응 정책이 보다 체계적으...

[한국시사경제저널]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3월 18일 인구문제 극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기획한 것으로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진행 중이다. 전라남도의회는 현재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남도와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지난해 출범한 ‘지역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 T/F’를 중심으로 인구· 일...

[한국시사경제저널]한국 사회는 전례 없는 인구 절벽을 맞이하고 있다. 출생아 수 감소와 청년층 유출이 심화되면서, 일부 지방 도시에서는 매년 사라지는 마을이 늘어나는 실정이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전남 보성군은 2023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인구정책과를 신설하고, 전략적인 인구정책을 펼쳐 인구 감소율 둔화와 출산율 상승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한때 18만 명에 달했던 보성군의 인구는 2024년 말 기준 3만 7천 명으로 감소했지만, 출산율 반등과 청년 정착 지원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며 인구 감소세...

[한국시사경제저널]전라남도는 법무부가 시행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공모에 선정돼 13개 인구 감소지역에 지역우수인재(F2R) 386명과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308명을 유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우수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에게 도지사 추천을 통해 지역특화비자(E74R·F2R·F4R)를 발급해 인구 감소지역에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전남에선 담양, 곡성, 구례, 고흥,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영광, 장성, 진도, 신안군이 사...

[한국시사경제저널]순천시는 ‘2040 순천도시기본계획(안)’이 지난 10일 전라남도로부터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2040년까지 순천시의 장기적인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로드맵으로, ‘공생과 희망의 생태수도, 일류 순천’을 목표로 삼았다. 시는 지난 2022년 10월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공무원설명회를 시작으로 읍 · 면 · 동 순회설명회, 시의회·시민단체 간담회, 시민 도시계획단 및 실과소 협업 회의를 수차례 거쳐 다양한 시민의견을 담았다. 기존 ‘2030 순천도시기본계획’과 비교해 인구 목표는 34만명에서 ...

[한국시사경제저널]전라남도 대중교통 활성화 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11일,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전라남도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발전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전라남도의회와 전남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은 고령화·인구감소로 인한 대중교통 수요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전남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전남형 DRT’ 도입 및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는 승객의 요청에 따라 실시간으로 경로를 조정해 운행되는 서비스로 고정된 노선과 시간표 없이 유연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주로 교통 소외지역에서 활용된다. 이날 행사에는 특별위원회 김인정 위원장을 비롯해 차영수(강진), 박선준(고흥2), 김정이(순천8), 박현숙(비례), 임지락(화순1), 송형곤(고흥1), 강정일(광양2), 최무경(여수4), 박종원(담양1), 이현창(구례), 손남일(영암2),...

[한국시사경제저널]전라남도는 11일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특별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농업인이 영농과 태양광 발전을 결합, 농업 활동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생산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남도는 정부의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과 현재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안(4개)과의 격차를 줄이고, 이를 폭넓게 인정하는 내용의 자체...

[한국시사경제저널]전라남도는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농어민 공익수당을 농어업인 21만 8천여 명, 1천311억 원 규모로 확정하고 민생안정을 위해 이달부터 조기 지급한다. 공익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농어업인에게 농가당 60만 원씩 시군 여건에 따라 지역화폐, 선불카드, 제로페이 등으로 지급된다. 지급 대상자는 농·어·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나 공동경영주로서,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남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어·임업에 종사하는 도민이다. 전남도와 시군은 최근까지 297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