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저널]목포시의회가 3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목포시의회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운영이 아닌 특정세력과 기득권을 위한 정치를 자행해오고, 12.3 내란사태를 일으키고도 책임을 회피하고 검찰을 사유화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탄핵되어야 하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역사와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그 책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본인의 안위만을 생각해 여론을 분열시키고 혼란과 분쟁을 야기한 책...

[한국시사경제저널]광주 남구의회는 3일 성명서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원들은 성명서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결론은 파면 뿐”이라며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지른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사유는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오직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해석과 판단을 통한 탄핵 인용 결정으로, 4월 4일은 헌법과 국민이 승리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국민 불안과 혼란을 잠재우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

[한국시사경제저널]광주 동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인 4일 5·18 민주광장에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다중운집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돌입한다고 3일 밝혔다. 4일 오전 11시 5·18 민주광장에서 대통령 탄핵 선고가 생중계됨에 따라 많은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예상돼, 동구는 참석자 간 물리적 충돌 예방 등 안전관리에 힘쓸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광주시, 경찰, 소방, 교통공사, 도시공사와 현장 상황 공유를 위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등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동구 주민안전담당관을 주축으로 ...

[한국시사경제저널]전주권이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포함되는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공조와 지속적인 설득 활동의 결과로, 전북 교통 인프라 확충의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대광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의원 246명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69명, 기권 6명으로 최종 가결했다. 대광법은 대도시권 교통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

[한국시사경제저널]전라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정의당(이하 ‘전남도의회 3당’)은 4월 2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오는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남도의회 3당은 입장문에서 “헌법재판소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을 2025년 4월 4일로 지정했다”고 강조하며, “헌법재판소가 8:0 만장일치로 탄핵소추안을 인용하여, 국민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민주주의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윤석열 대통령의 직을 박탈하고, 그 권한을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남도의회 3당...

[한국시사경제저널]광주 동구의회가 11일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심판 인용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동구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 기일 지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인용 선고를 통해 내란세력으로 인해 갈기갈기 찢긴 법치주의를 복원하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후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만에 하나 잘못된 판단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헌법은 무력화되고 헌법재판소는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며 대한민국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것이기...

[한국시사경제저널] 헌법재판소가 미루고 또 미루던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드디어 4월 4일로 확정했다. 작년 12월 14일 탄핵 소추 일로부터 무려 111일 만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63일)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92일)과 비교할 때, 헌정사상 최장이자 늑장 재판이라 할 수 있다. 도무지 기약 없이 지연되는 재판 일정 때문에, 그동안 폭발 직전 국민 분노와 비례해서 헌재에 대한 믿음과 신뢰도는 급격히 추락한 상태이다. ■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나타난 헌재에 대한 국민 불신 최근 여론조사 결과는 이 상황을 정...

[한국시사경제저널]광주시교육청은 오는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이 지정됨에 따라, 각 급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학교 재량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기교육은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민족의식을 함양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광주시교육청은 각 학교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탄핵심판 선고 영상을 시청하는 방식 등으로 계기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광주시교육청은 계기교육 실시 공문 시행을 통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한국시사경제저널]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가늠할 중대한 순간, 전남의 교실은 민주주의가 살아 숨 쉬는 공론장이 된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오는 4월 4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도내 각급 학교에 생중계 시청을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공문에는 ▲ 학교별 자율적 시청 결정 ▲ 교무회의를 통한 논의 ▲ 학급·학년·전교생 단위 시청 가능 ▲ ‘민주주의와 헌법가치 수호’ 자료와 연계 활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공문 안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학생들이 민주주의의 절차와 헌법기관의 기능을 직접 ...

[한국시사경제저널]광주시 공직자들이 위축된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착한 소비’에 동참한다. 광주광역시는 4월부터 매월 둘째주, 넷째주 금요일에 구내식당 중식을 휴무한다. 구내식당 휴무는 매주 2회 수요일(가족사랑의 날)과 금요일(지역경제 활성화) 석식에 적용하던 것을 이번에 월 2회 중식 휴무로 확대한 것이다. 이는 고물가·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시청 전 직원이 솔선수범해 소비 촉진 문화를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광주시는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으로 얼...

[한국시사경제저널]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지연으로 국민 갈등,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광주시는 경제를 최우선에 두고 ‘추경·통상·민생’ 3대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한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31일 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국장단과 매일 아침 진행하는 일일상황회의를 탄핵 선고 때까지 일일경제상황점검회의로 전환한다”며 “추경‧통상‧민생경제의 일일 점검을 통해 신속·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12‧3 계엄사태 이후 헌재 탄핵 선고가 지연됨에 따라 길고 무거운 118일의 민생경제 청구서...

[한국시사경제저널]광주광역시의회는 제331회 임시회 개회식을 3월 31일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갖고 4월 7일까지 8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36건, 동의안 2건, 보고안 2건 및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염규송)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 등 총 41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할 조례안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건,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광주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

[한국시사경제저널]완주군이 2026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일제 출장에 나서는 등 부처 예산 확보 활동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완주군은 지난 2022년도 국가예산 확보액 5,000억 원 돌파 이후 지속적으로 국가예산 규모를 늘리는데 성공했고, 올해도 그 기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 초부터 발 빠르게 준비한 ▲문화선도산단 조성 공모사업(471억 원)에 선정되면서 국가예산 확보 흐름에 청신호를 알렸다. 문화선도산단 사업은 전국 지자체 중 완주군을 포함해 단 3곳만 선정돼 완주군의 경쟁력에 전국적인 관심...

[한국시사경제저널]전남 무안군은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민생회복지원금을 오는 4월 2일부터 지급한다. 무안군은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계엄·탄핵정국으로 인한 소비 위축, 여기에 더해진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입은 상황이다. 이에 군은, 신속한 민생회복을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해 전 군민 1인 1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94억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지원금은 구제역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4월 2일부터 지급되며, 4월 2일부터 4일까지는 3일간 공무원들이 직접 마을·아파트를 방문하여 ...

[한국시사경제저널]광주광역시는 26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민생과 경제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 집중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실·국 과장 등이 참석, 일자리·산업, 민생경제, 인구·돌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집중 발굴한 23건의 규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주지역 공공수소충전소 운영기관의 안전관리자 채용 관련 화공 분야 등 자격 기준 확대를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키로 했다. 현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수소충전소 운영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