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저널] 3월 17일 출범한 전국적인 개혁 시민조직인 ‘국민주권전국회의’는 4월 8일,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력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헌법적 정당성과 책임성을 갖추지 못한 것은 물론, 그 절차와 시기, 내용 면에서 명백한 알박기 인사이자 국민주권을 정면으로 부정한 폭거”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주권회의는 성명서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 고유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 행위를 통해, 권한대행으로서의 한계를 무시하고 정치적 의도를 가진 인사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

[한국시사경제저널]목포시의회가 3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목포시의회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운영이 아닌 특정세력과 기득권을 위한 정치를 자행해오고, 12.3 내란사태를 일으키고도 책임을 회피하고 검찰을 사유화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탄핵되어야 하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역사와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그 책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본인의 안위만을 생각해 여론을 분열시키고 혼란과 분쟁을 야기한 책...

[한국시사경제저널] 헌법재판소가 미루고 또 미루던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드디어 4월 4일로 확정했다. 작년 12월 14일 탄핵 소추 일로부터 무려 111일 만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63일)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92일)과 비교할 때, 헌정사상 최장이자 늑장 재판이라 할 수 있다. 도무지 기약 없이 지연되는 재판 일정 때문에, 그동안 폭발 직전 국민 분노와 비례해서 헌재에 대한 믿음과 신뢰도는 급격히 추락한 상태이다. ■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나타난 헌재에 대한 국민 불신 최근 여론조사 결과는 이 상황을 정...

[한국시사경제저널] ♣ 한국시사경제저널'과 이진동 기자의 ‘뉴스버스’가 협업을 진행, 시사토크 프로그램을 하나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진동 기자는 한국일보 출신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등으로 널리 알려진 30년 이상 경력 베테랑 언론인입니다. ♣ 출연자 섭외와 인터뷰 진행은 한국시사경제저널 정소앙 발행인이 직접 하고, 뉴스버스가 촬영, 편집 등 중요 부분을 담당하는 형태입니다. ( 영상 제작 후 한국시사경제저널과 뉴스버스에서 해당 영상을 동시 송출합니다 ) ♣ 앞으로 윤석열 피고인 탄...

[한국시사경제저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 3인 중 2인만 임명하고 1인을 보류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로, 윤석열 탄핵 심판을 위한 본격 심리에 돌입하게 됐다. 그러나 4월 18일이 지나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어 다시 6인 체제가 된다. 1인 임명보류가 심각한 불씨로 작용, 헌법재판소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다시 우려가 제기될 상황이다. 이 점을 고려,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세력과 그 추종 세력들은 탄핵 심판을 어떡하든 4월 18일 이...

[한국시사경제저널]대국민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차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셔야 할 시기에 나라 일로 국민 여러분을 걱정스럽게 해드려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동안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에 한치 흔들림이 없도록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것을 제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라 전체의 미래를 ...

[한국시사경제저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2024년 송년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립의대 설립 진전, 2년 연속 국고 9조 등 올해 성과를 설명하고, 2024년 ‘더 위대한 전라남도’ 비전과 분야별 전략을 제시했다. 그동안 이뤄낸 주요 도정 변화는 ▲2018년 7조 5천억 원에서 72% 상승한 13조 원의 예산 편성 ▲국고예산 6조 원대에서 2년 연속 9조 원대 확보 ▲SOC·첨단전략 분야 등 59건 5조 4천억 원 규모 신규사업 확보 ▲올해 11월까지 농수산식품 수출 7억 달러 달성 ▲2018년 5천만 명이던 관...

[한국시사경제저널]목포시의회는 지난 19일 제394회 제2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재훈 의원의 대표 발의로 진행된 이번 결의안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친위쿠데타를 시도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12월 14일 가결됨에 따라 탄핵 심판에 대한 사법부의 탄핵 인용을 촉구하고자 제안하게 됐다. 정재훈 의원은 제안설명에서“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을 수사를 통해 부역자들 모두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기를 바라며, 탄핵 심판 심사에서는 결코 헌법재판관의...

[한국시사경제저널]9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