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저널] 내란 세력의 반격이 시작됐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도무지 납득하기 힘든 이런 질문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던 12월 12일 윤석열 담화가 그 신호탄이었다. 그래서였을까?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구치소에서 자살까지 시도했던 김용현은, 마치 영화 속 부활한 좀비처럼 변호인단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우자!”는 앞뒤 맥락 상실 격문을 띄웠다. 이어서 어린 시절 강릉에서 함께...

[한국시사경제저널][광주광역시의회 성명서 발표 전문] 윤석열은 지난 12월 3일 심야에 기습적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시민들의 일상적인 밤은 파괴됐고, 광주 시민들은 80년 광주를 떠올리며 공포의 시간을 보냈다. 비상계엄은 국가의 존립과 공공의 안녕이 위협받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발동할 수 있는 조치다. 하지만 윤석열은 오직 자신의 권력 유지와 사익 추구를 위해 헌정질서를 유린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격을 훼손시킨 주범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대한...

[한국시사경제저널]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25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갖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계엄령은 국가비상시에 요구되는 국가긴급권 중에 하나이다 비상계엄이란 대통령이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을 말한다.(헌법 제77조 1항, 계엄법 제2조 2항). 비상계엄의 선포...

[한국시사경제저널] 최근 정치권에서 가장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이슈는, 단연 윤석열 정권의 계엄 가능성 논쟁이다.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최고위원 후보가 처음 이 문제를 거론했고, 이후 김민석 최고위원, 박선원 의원, 부승찬 의원, 한민수 의원 등이 논쟁 대열에 합류했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와의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불붙기 시작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최근에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한국시사경제저널]여수시의회는 ‘여수시 웅천지구 과밀학급 해소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의안은 6월 14일 제237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이석주 의원이 발의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여수국가산단 배후복합단지로 조성된 여수시 ‘웅천지구’는 대규모 공동주택 신축과 인구 증가, 마리나 항만 개발 및 각종 시설 집중으로 교통 체증, 치안･교육 문제 등 도심의 기능이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2023년 웅천지구 내 초등학교 졸업 예정자 중 많은 학생들이 웅천중학교에 입학할 자리가 없어 원거리 학교로 배정돼 웅천...

[한국시사경제저널]여수시의회는 ‘여수시 웅천지구 과밀학급 해소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의안은 6월 14일 제237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이석주 의원이 발의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여수국가산단 배후복합단지로 조성된 여수시 ‘웅천지구’는 대규모 공동주택 신축과 인구 증가, 마리나 항만 개발 및 각종 시설 집중으로 교통 체증, 치안․교육 문제 등 도심의 기능이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2023년 웅천지구 내 초등학교 졸업 예정자 중 많은 학생들이 웅천중학교에 입학할 자리가 없어 원거리 학교로 배정돼 웅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