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저널] 헌법재판소가 미루고 또 미루던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드디어 4월 4일로 확정했다. 작년 12월 14일 탄핵 소추 일로부터 무려 111일 만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63일)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92일)과 비교할 때, 헌정사상 최장이자 늑장 재판이라 할 수 있다. 도무지 기약 없이 지연되는 재판 일정 때문에, 그동안 폭발 직전 국민 분노와 비례해서 헌재에 대한 믿음과 신뢰도는 급격히 추락한 상태이다. ■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나타난 헌재에 대한 국민 불신 최근 여론조사 결과는 이 상황을 정...

[한국시사경제저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드디어 구속됐다. 12·3 내란 쿠데타 발생 47일 만의 일이었다. 그런데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 집행이 이뤄지던 1월 19일 또 다른 사상 초유의 법치주의 파괴, 법원 습격·폭동 사건이 벌어졌다. 대법관인 법원 행정처장은 마치 전쟁터처럼 폐허가 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현장을 보니 TV로 보던 것보다 10배 20배 참혹한 상황을 확인하고 참담한 심정이다. 30년간 판사 생활하면서 예상할 수도 없었고 일어난 적도 없는 상황이고,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한국시사경제저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반민주적인 비상계엄을 극복하고 K-민주주의를 새로 쓰고 있다. 우리 현대사와 헌정사를 보면, 군대를 동원하여 국민을 통제하는 비상계엄은 항상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시키거나 위태롭게 했다. 크게 아홉 차례 진행된 비상계엄과 헌법개정은 헌법을 가르치기 부끄러울 정도로 일그러진 역사를 가지고 있었으나 87년 6월 항쟁으로 현재의 민주헌법이 탄생했다. 이번에도 과거 집권 연장과 반란의 수단으로 사용된 비상계엄이 우리 역사에 다시 등장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으나 불의에 저항...

[한국시사경제저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 3인 중 2인만 임명하고 1인을 보류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로, 윤석열 탄핵 심판을 위한 본격 심리에 돌입하게 됐다. 그러나 4월 18일이 지나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어 다시 6인 체제가 된다. 1인 임명보류가 심각한 불씨로 작용, 헌법재판소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다시 우려가 제기될 상황이다. 이 점을 고려,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세력과 그 추종 세력들은 탄핵 심판을 어떡하든 4월 18일 이...

[한국시사경제저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2024년 송년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립의대 설립 진전, 2년 연속 국고 9조 등 올해 성과를 설명하고, 2024년 ‘더 위대한 전라남도’ 비전과 분야별 전략을 제시했다. 그동안 이뤄낸 주요 도정 변화는 ▲2018년 7조 5천억 원에서 72% 상승한 13조 원의 예산 편성 ▲국고예산 6조 원대에서 2년 연속 9조 원대 확보 ▲SOC·첨단전략 분야 등 59건 5조 4천억 원 규모 신규사업 확보 ▲올해 11월까지 농수산식품 수출 7억 달러 달성 ▲2018년 5천만 명이던 관...

[한국시사경제저널] 내란 세력의 반격이 시작됐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도무지 납득하기 힘든 이런 질문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던 12월 12일 윤석열 담화가 그 신호탄이었다. 그래서였을까?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구치소에서 자살까지 시도했던 김용현은, 마치 영화 속 부활한 좀비처럼 변호인단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우자!”는 앞뒤 맥락 상실 격문을 띄웠다. 이어서 어린 시절 강릉에서 함께...

[한국시사경제저널][광주광역시의회 성명서 발표 전문] 윤석열은 지난 12월 3일 심야에 기습적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시민들의 일상적인 밤은 파괴됐고, 광주 시민들은 80년 광주를 떠올리며 공포의 시간을 보냈다. 비상계엄은 국가의 존립과 공공의 안녕이 위협받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발동할 수 있는 조치다. 하지만 윤석열은 오직 자신의 권력 유지와 사익 추구를 위해 헌정질서를 유린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격을 훼손시킨 주범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대한...

[한국시사경제저널]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25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갖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계엄령은 국가비상시에 요구되는 국가긴급권 중에 하나이다 비상계엄이란 대통령이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을 말한다.(헌법 제77조 1항, 계엄법 제2조 2항). 비상계엄의 선포...

[한국시사경제저널] 최근 정치권에서 가장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이슈는, 단연 윤석열 정권의 계엄 가능성 논쟁이다.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최고위원 후보가 처음 이 문제를 거론했고, 이후 김민석 최고위원, 박선원 의원, 부승찬 의원, 한민수 의원 등이 논쟁 대열에 합류했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와의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불붙기 시작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최근에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한국시사경제저널]여수시의회는 ‘여수시 웅천지구 과밀학급 해소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의안은 6월 14일 제237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이석주 의원이 발의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여수국가산단 배후복합단지로 조성된 여수시 ‘웅천지구’는 대규모 공동주택 신축과 인구 증가, 마리나 항만 개발 및 각종 시설 집중으로 교통 체증, 치안?교육 문제 등 도심의 기능이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2023년 웅천지구 내 초등학교 졸업 예정자 중 많은 학생들이 웅천중학교에 입학할 자리가 없어 원거리 학교로 배정돼 웅천...

[한국시사경제저널]여수시의회는 ‘여수시 웅천지구 과밀학급 해소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의안은 6월 14일 제237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이석주 의원이 발의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여수국가산단 배후복합단지로 조성된 여수시 ‘웅천지구’는 대규모 공동주택 신축과 인구 증가, 마리나 항만 개발 및 각종 시설 집중으로 교통 체증, 치안?교육 문제 등 도심의 기능이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2023년 웅천지구 내 초등학교 졸업 예정자 중 많은 학생들이 웅천중학교에 입학할 자리가 없어 원거리 학교로 배정돼 웅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