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폐교 효율적 관리 · 활용 적극 추진

전라남도교육청

[한국시사경제저널]전라남도교육청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신속한 활용을 위해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민간 및 공공기관의 투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현재 전남의 폐교 854곳 중 733곳은 매각됐거나 자체 활용 중이며, 43곳은 대부 상태, 78곳은 미활용 상태로 남아 있다.

전남교육청은 미활용 폐교를 줄이기 위해 폐교 전부터 활용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의무화하고, 폐교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현재 운영 중인 매월 9일 ‘폐교 점검의 날’과 함께 점검이 어려운 도서·벽지 지역의 폐교를 대상으로 주민자치회와 협력하는 주간 점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이를 통해 매주 1회, 월 3회 이상 시설 상태 및 안전 점검, 외부인 출입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폐교 관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폐교 활용이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건물 노후화와 재산 가치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교 이전에 활용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한 설명회와 공청회를 열고, 타당성을 검토한 뒤 최종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존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폐교 후 신속한 전환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폐교의 지속적인 활용을 위해 교육청은 지자체, 환경단체, 민간·사회적기업, 재단, 사회공헌법인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 공모 분야를 발굴하고, 이를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주요 활용 방안으로는 ▲ 지역 문화센터 및 복지시설 조성 ▲ 청년 창업공간 및 사회적기업 유치 ▲ 스타트업 및 연구·개발(R&D) 공간 조성 ▲ 농촌체험센터 및 지역특화 관광지 개발 ▲ 교육물품 공유센터 및 평생교육 플랫폼 조성 등이다.

더불어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반영해 폐교를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소득증대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부 기간과 활용 여건을 고려해 대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오준헌 재정과장은 “이번 폐교 활용 계획을 통해 지역 사회가 직접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폐교가 방치되지 않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