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채택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한국시사경제저널]나주시의회는 28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담배회사는 담배의 모든 유해 성분과 흡연으로 인한 위험성에 대한 표시가 충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제조물 표시상의 결함’을 인정할 것 ▲흡연의 유해성으로부터 기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진료비에 대한 손해배상, 흡연으로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폐해에 대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결의안을 조영미 의원과 공동 발의한 김관용 의원은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의 폐해를 은폐한 담배회사의 책임 규명 및 흡연 관련 질환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담배 소송을 제기했으나 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며 “흡연에 따른 피해, 유해 성분 등에 대한 표시가 충분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에 대한 침해이지 개인의 선택과 책임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때”라며 “관련 법률 및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 등에 따라 정부 및 관계 기관은 금연 환경 조성 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대한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각 정당 원내대표, 각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의장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