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저널]광주 남구의회는 3일 성명서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원들은 성명서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결론은 파면 뿐”이라며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지른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사유는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오직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해석과 판단을 통한 탄핵 인용 결정으로, 4월 4일은 헌법과 국민이 승리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국민 불안과 혼란을 잠재우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

[한국시사경제저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국정부의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방침에 대응하기 위해 미시간주 그레첸 휘트머(Gretchen Whitmer) 주지사에게 협력 요청 서한을 보냈다. 도내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들이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데 따른 조치로 미국의 주요 자동차 생산 거점인 미시간주와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선 것이다. 김 지사는 서한을 통해 미시간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려를 표했던 것처럼 “자동차 관세는 경기도뿐 아니라 미시간주 자동차 산업 및 소비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

[한국시사경제저널]전라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정의당(이하 ‘전남도의회 3당’)은 4월 2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오는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남도의회 3당은 입장문에서 “헌법재판소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을 2025년 4월 4일로 지정했다”고 강조하며, “헌법재판소가 8:0 만장일치로 탄핵소추안을 인용하여, 국민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민주주의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윤석열 대통령의 직을 박탈하고, 그 권한을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남도의회 3당...

[한국시사경제저널] 헌법재판소가 미루고 또 미루던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드디어 4월 4일로 확정했다. 작년 12월 14일 탄핵 소추 일로부터 무려 111일 만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63일)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92일)과 비교할 때, 헌정사상 최장이자 늑장 재판이라 할 수 있다. 도무지 기약 없이 지연되는 재판 일정 때문에, 그동안 폭발 직전 국민 분노와 비례해서 헌재에 대한 믿음과 신뢰도는 급격히 추락한 상태이다. ■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나타난 헌재에 대한 국민 불신 최근 여론조사 결과는 이 상황을 정...

[한국시사경제저널]광주시교육청은 오는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이 지정됨에 따라, 각 급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학교 재량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기교육은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민족의식을 함양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광주시교육청은 각 학교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탄핵심판 선고 영상을 시청하는 방식 등으로 계기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광주시교육청은 계기교육 실시 공문 시행을 통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한국시사경제저널]광주시 공직자들이 위축된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착한 소비’에 동참한다. 광주광역시는 4월부터 매월 둘째주, 넷째주 금요일에 구내식당 중식을 휴무한다. 구내식당 휴무는 매주 2회 수요일(가족사랑의 날)과 금요일(지역경제 활성화) 석식에 적용하던 것을 이번에 월 2회 중식 휴무로 확대한 것이다. 이는 고물가·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시청 전 직원이 솔선수범해 소비 촉진 문화를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광주시는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으로 얼...

[한국시사경제저널]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지연으로 국민 갈등,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광주시는 경제를 최우선에 두고 ‘추경·통상·민생’ 3대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한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31일 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국장단과 매일 아침 진행하는 일일상황회의를 탄핵 선고 때까지 일일경제상황점검회의로 전환한다”며 “추경‧통상‧민생경제의 일일 점검을 통해 신속·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12‧3 계엄사태 이후 헌재 탄핵 선고가 지연됨에 따라 길고 무거운 118일의 민생경제 청구서...

[한국시사경제저널]전남 무안군은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민생회복지원금을 오는 4월 2일부터 지급한다. 무안군은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계엄·탄핵정국으로 인한 소비 위축, 여기에 더해진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입은 상황이다. 이에 군은, 신속한 민생회복을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해 전 군민 1인 1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94억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지원금은 구제역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4월 2일부터 지급되며, 4월 2일부터 4일까지는 3일간 공무원들이 직접 마을·아파트를 방문하여 ...

[한국시사경제저널]광주광역시는 26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민생과 경제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 집중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실·국 과장 등이 참석, 일자리·산업, 민생경제, 인구·돌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집중 발굴한 23건의 규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주지역 공공수소충전소 운영기관의 안전관리자 채용 관련 화공 분야 등 자격 기준 확대를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키로 했다. 현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수소충전소 운영에 ...

[한국시사경제저널]광주시가 ‘2025 광주방문의 해’를 선포하고, 우리나라 모든 국민과 지구촌 시민들을 광주로 공식 초대했다. 지난해 보여준 ‘광주의 힘’을 이어가, 올해는 지구촌 시민들을 축제의 광장으로 초청, 광주의 맛과 멋과 매력을 선물하겠다는 의미다. 광주광역시는 25일 오후 3시 서울역 오픈콘서트홀에서 ‘2025 광주방문의 해’ 선포식을 개최했다. 선포식은 올해가 ‘광주방문의 해’임을 전국에 알리고, 정부와 지자체, 관광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성공 추진을 다짐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유인촌 ...

[한국시사경제저널]전라남도교육청 소식지 '함께 꿈꾸는 미래' 2025년 3월호가 나왔다. ‘전남’과 ‘교육’이라는 큰 줄기를 다루고 있는 전남교육청소식지 '함께 꿈꾸는 미래'는 올해 전남 의(義) 정신과 교육가족의 일상을 보다 집중 조명한다. 첫 코너는 새롭게 연재를 시작한 ‘전남을 읽다-義’이다. 부당한 권력에 맞서 어느 지역보다도 치열하게 민중항쟁을 펼쳤던 전남·광주의 역사적 장소와 주요 이야기를 두루 소개한다. 첫 번째 이야기는 유신, 장소는 전남대학교이다. 기사는 박정희 대통령이 돌연 유신을 선포했던 1972년으로 ...

[한국시사경제저널]비상계엄 사태 이후 주요 외국 지도자들에게 서한을 보냈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미국내 교류협력 관계에 있는 주지사들을 대상으로 또 한번 ‘서한 외교’에 나섰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이날 미국 유타, 버지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미시간,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워싱턴, 뉴욕, 아칸소 등 미국 내 교류 10개 지역 주지사와 샌디에이고 시장, 전 미국 국가경제위원회장인 게리콘 IBM 부회장 등에게 편지를 보내 민감국가 지정에 대한 관심과, 양 지역 교류협력 강화...

[한국시사경제저널] 과거 한 때 18만 명 넘던 인구가 2021년 4만 명 아래로 감소. 현재 겨우 3만 7천 명 수준. 녹차 밭 풍경이 아름다운 '녹차수도 보성'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2년 전인 2023년 '인구정책과'를 신설하면서 극적인 반전이!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보성군의 치열한 노력과 미래를 위한 도전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 저희 한국시사경제저널이 작년 3월 창간 이후, 1년 만에 누적 방문객 숫자 2백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꾸준히 방문해 주시는 독자...

[한국시사경제저널]“광주의 역사현장에서 많은 것을 느꼈고, 앞으로도 자주 광주에 와서 아이들에게 민주주의와 역사를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비교사인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학생 60여명이 21일 민주도시 광주를 찾아 5‧18민주화운동과 공동체 정신을 배웠다. 이들은 이날 5·18민주화운동 역사현장을 답사한 뒤 시청 시민홀에서 강기정 시장을 만나 답사 소회와 민주주의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강 시장은 5·18민주화운동과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 등 민주도시 광주를 소개하면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80년...

[한국시사경제저널]나주시의회는 3월 19일, 제268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강정 의원은 “12·3 비상계엄은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려 한 중대한 범죄 행위이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극심한 정치적 혼란에 빠졌으며, 국제 사회에서도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신뢰를 잃었을 뿐 아니라 주요 경제 지표가 급락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한민국 시장에서 이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