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저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드디어 구속됐다. 12·3 내란 쿠데타 발생 47일 만의 일이었다. 그런데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 집행이 이뤄지던 1월 19일 또 다른 사상 초유의 법치주의 파괴, 법원 습격·폭동 사건이 벌어졌다. 대법관인 법원 행정처장은 마치 전쟁터처럼 폐허가 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현장을 보니 TV로 보던 것보다 10배 20배 참혹한 상황을 확인하고 참담한 심정이다. 30년간 판사 생활하면서 예상할 수도 없었고 일어난 적도 없는 상황이고,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한국시사경제저널]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윤석열 피의자가 19일 구속됐다. ‘12·3 내란 쿠데타’ 발생 47일 만의 일이다. 현직 대통령이 임기 도중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피의자에 대해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와 함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한국시사경제저널] 내란 세력의 반격이 시작됐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도무지 납득하기 힘든 이런 질문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던 12월 12일 윤석열 담화가 그 신호탄이었다. 그래서였을까?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구치소에서 자살까지 시도했던 김용현은, 마치 영화 속 부활한 좀비처럼 변호인단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우자!”는 앞뒤 맥락 상실 격문을 띄웠다. 이어서 어린 시절 강릉에서 함께...

[한국시사경제저널] 국방부 근무지원단 소속 현역 장교인 노은결 해군 소령이 20일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라이브 방송에 출연, 군 생활 중 불법사찰·살해 위협과 함께 중증 상해를 입는 테러를 당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다. 노 소령은 지난 10월 23일 국방부 영내 병영생활관 8층 계단에서 신원 불상의 인물에게 협박과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추락, 허리와 손목이 부러져 국군 수도통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상태이다. 요추 2번 골절 및 왼쪽 손목 골절 수술을 받은 노 소령은 군 의무 조사를 통해 심신장애등급 ...

[한국시사경제저널]목포시의회는 지난 19일 제394회 제2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재훈 의원의 대표 발의로 진행된 이번 결의안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친위쿠데타를 시도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12월 14일 가결됨에 따라 탄핵 심판에 대한 사법부의 탄핵 인용을 촉구하고자 제안하게 됐다. 정재훈 의원은 제안설명에서“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을 수사를 통해 부역자들 모두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기를 바라며, 탄핵 심판 심사에서는 결코 헌법재판관의...

[한국시사경제저널]순천시의회 양동진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룡 신대리)은 18일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박선영 위원장의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법을 짓밟은 폭거이자 명백한 내란 행위인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즉각 국정운영을 중단해야만 했음에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에 박선영 전 국회의원을 장관급인 위원장에 임명했다. 양동진 의원...

[한국시사경제저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통령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내란 단죄, 경제재건, 새로운 나라 건설을 위해 다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6일 아침 경기도 행정1·2부지사, 경제부지사와 소방재난본부장, 주요 실국장과 산하 공공기관장, 자문위원 등 총 80여 명의 도 주요인사들이 함께 한 가운데 도-공공기관 민생안정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 지금 이 시점에서 차분한 마음으로 세 가지를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며 “첫째, 내란을 단죄하고...

[한국시사경제저널]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전남 22개 모든 시장·군수가 14일 오전 내란 수괴 윤석열의 즉각 탄핵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 국민주권을 회복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함께 나설 것을 다짐했다. 이들은 이날 공동 성명문을 통해 “12·3 비상계엄은 반헌법적 불법으로 점철된 친위 쿠데타다. 날이 갈수록 속속 범죄행각이 드러나면서 대통령 윤석열은 내란수괴임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과 내란에 가담한 군경지휘관들의 진술과 자백을 종합해 보면 비상계엄의 조치들이 가히 경악을 금할 수 없...

[한국시사경제저널]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3분. ‘내란수괴 혐의 피의자’ 윤석열이 불법 계엄 포고령을 발포하고, 나라에 대한 반란을 감행하던 순간. 대한민국은 하마터면, 45년 전 칠흑같이 어두웠던 군부독재 시절로 되돌아갈 뻔했다. 맨몸으로 계엄군을 막아서던 영웅적인 시민들과 야당 당직자·보좌진들이 없었다면, 그리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와 헌법 질서를 사수하기 위해 만사 제쳐두고 결집했던 야당 국회의원들이 없었다면, 지금쯤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을까? 아마도 대한민국의 일상은 ...

[한국시사경제저널] 8일 추미애 국회의원(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하남시갑)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군이 계엄 선포를 사전에 모의한 정황이 담긴 계엄사령부의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 2024년 11월 작성 )를 공개했다. 이 문건은 계엄 선포와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와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추미애 의원은 “단순한 검토 수준을 넘어 실행을 준비한 계획임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밝혔다. 공개된 문건은 제보자 보호를 위해 문건 재구성 작업을 거친 것으로, 작성경위는 여인형...

[한국시사경제저널]순천시의회(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무소속 의원 일동)는 5일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중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국가유린 사태에 크게 분노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현 상황을 강력히 규탄했다. 순천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3일 밤 서울 도심에 장갑차와 헬기가 동원되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까지 무장 계엄군이 난입해 국회의장과 주요 정당 대표들의 체포·구금을 시도했다”며, “50여년 전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군부독재 시절과 같은 모습에 전 국민은 분노했다”고 전했...

[한국시사경제저널] 1979년 12월 6일, 박정희 유신헌법 가운데 악명높던 ‘긴급조치’ 9호가 마침내 해제됐다. 그러자 226일 만에 가택연금에서 풀려났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민과 최규하 대통령을 향해 다음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다. - 오늘로써 긴급조치가 해제되고 상당수의 민주 인사들이 석방된 것을 만시지탄은 있지만 환영한다. 그러나 아직도 그들의 복권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기타 죄명으로 옥중에 있는 인사들의 석방 조치가 병행되지 않는 데 대해서 유감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나는 자유민주주의와 자...

[한국시사경제저널] 생전에 전두환은 5.18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억울하다. 왜 나만 갖고 그래”( 1995년 내란 혐의 재판 당시 ) “광주는 총기를 들고 일어난 하나의 폭동이야”(2003년 2월 SBS 인터뷰) “광주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광주 학살에 대해서 모른다”( 2019년 당시 정의당 부대표가 5?18 책임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 그렇게 평생 단 한 번, 5.18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던 전두환은 2021년 11월 23일 91세 나이로 사망했다. 그때 조선일보는 ...

[한국시사경제저널] 생전에 전두환은 5.18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억울하다. 왜 나만 갖고 그래”( 1995년 내란 혐의 재판 당시 ) “광주는 총기를 들고 일어난 하나의 폭동이야”(2003년 2월 SBS 인터뷰) “광주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광주 학살에 대해서 모른다”( 2019년 당시 정의당 부대표가 5?18 책임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 그렇게 평생 단 한 번, 5.18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던 전두환은 2021년 11월 23일 91세 나이로 사망했다. 그때 조선일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