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저널]진도군은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군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해 계약 심사를 진행해 7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계약심사제도는 군에서 발주하는 1억 원 이상 공사, 5천만 원 이상 용역, 2천만 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 사업에 대해 사업 발주와 설계변경 전 기초금액, 설계변경 증감액의 적정 여부와 시공 방법의 적절성 등 예산 낭비 요인 등을 사전검토·심사하는 제도이다. 진도군은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심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민선 8기에 들어 총 34억 6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

[한국시사경제저널]경기도는 지난 6일 2024년도 제4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공익제보를 한 제보자 10명에게 보·포상금 총 3,450여만 원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보상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신고 2,700여만 원이다. 포상금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제보(174만 원) ▲터널 내 소화전 관리 부실 신고(100만 원) 등이다. 보상금 지급 제보 내용을 보면 건설업체가 공사를 무등록업체에게 하도급하고 부당하게 이득을 얻고 있는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공정한...

[한국시사경제저널]광주광역시는 6일 서구 양동시장 일원에서 겨울철 전통시장 화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345차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에는 안전모니터봉사단, 광주시·자치구 공무원 200여 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겨울철 전통시장 화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겨울철 난방용품 안전매뉴얼 배부 ▲생활주변 안전 위험요소 신고를 위한 ‘안전신문고 앱’ 설치 방법 등을 집중 홍보했다. 점포가 밀집돼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전통시장과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겨울철 화재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대형 숙박...

[한국시사경제저널]광양시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의 공공사업에서 공무원 기술 능력을 배양하고 재정의 효율적 운영 및 부실시공 예방에 기여하고자 ‘2025 건설품질심사 운용기준 및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건설품질심사란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각종 사업의 발주 전 단계에서 원가절감, 표준품셈 적용, 이중 계상 및 설계 누락 여부 등 설계도서의 적정성을 면밀하게 심사하는 제도다. 건설품질심사 제도는 2004년부터 운영돼왔으며, 광양시는 올해 303건, 856억 원 규모의 설계도서를(11월 말 기준) 심사해 10억 원을...

[한국시사경제저널]안양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10월말 기준 수의계약 발주공사 484건 중 96.9%인 469건을 관내 업체와 계약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올해 관내 재건축·재개발 등을 추진하는 건설공사 10곳의 시공사 및 조합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근로자 고용 및 지역업체의 장비, 자재 사용을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한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협의해가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15시 시청 전자회의실에서 하반기 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

[한국시사경제저널]광주광역시는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1월11일부터 12월6일까지 4주 간 지역 건설공사장 67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광주시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구·국토안전관리원·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점검반을 구성해 안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폭설·한파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화재·폭발 사고나 추락사고, 저온으로 인한 콘크리트 양생 불량 등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사항은 ▲동절기 화재·붕괴·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실...

[한국시사경제저널]전남교육청이 건설공사 부실시공 점검과 부패요인 발굴 제언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이 공사감리자의 역할과 중복되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은 지난 11월 4일, 전남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남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활동결과를 보면 대체로 공사감리자나 감독자들이 하는 지적 내용과 다를 바 없다”며 “같은 시각으로 똑같은 지적을 하는 시민감리단을 운영할 필요가 있냐”라고 지적했다. 전남교육청은 5년 이상 감리 경력자...

[한국시사경제저널]광주 동구는 주택공급 업무와 사용검사 업무처리 시 발생하는 공동주택 민원 사항을 사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해 업무 메뉴얼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당초 공동주택 분양 광고 시 입주예정자들의 허위·과장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이 견본주택을 방문, 설계도서와 일치 여부 등을 확인 후 신고 처리했다. 하지만 보다 꼼꼼히 들여다보기 위해 관계전문가(건축위원회)의 철저한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입주 전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입주예정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사업 주체가 사전 방문 시 하자 보...

[한국시사경제저널]전국 최초 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출발한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첫 파업 위기에 놓인 가운데 광주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6일 광주시의회 채은지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시정질문을 통해 “GGM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지속 창출을 위해 중앙정부, 광주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노사민정협의회, 지역사회 및 다수기업 등이 참여한 상생형일자리”이라며 “실패한 일자리로 남지 않도록 이해관계자 모두 사회적 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의 노사상생의 완성차공장 성공을 위한 합...

[한국시사경제저널]아파트 입주 전 시공상태를 점검해 부실시공에 대한 입주민들의 불안을 덜어주는 경기도의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10기 130명이 활동을 시작했다. 경기도는 공동주택 건설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기술사, 특급건설기술인 등 12개 분야 민간전문가 130명을 제10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30일 밝혔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공동주택 부실 공사를 근절하고자 경기도가 2006년 최초로 신설한 제도다. 품질점검단이 단지를 직접 방문해 입주자 생활편의 및 안전 등 공동주택 품질 전반에 대한...

[한국시사경제저널]전남소방본부는 20개 시·군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도내 12개 소방업체에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사항 15건을 적발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정감사는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기술인력 해임 등에 따른 부재로 인한 부실시공 등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재발방지 대책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은 △소방시설공사 기술인력 선·해임 착공(변경)신고 태만 13건, △소방시설공사 현장 기술인력 해임 후 시공 2건이며, 해당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

[한국시사경제저널]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유산돌봄센터와 수원시 화성사업소는 세계유산 ‘수원 화성’이 한국의 문화유산 보존·관리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업무 협력 협약(MOU)을 지난 3월 체결한 바 있다. 협약 내용의 일환으로 경기문화유산돌봄센터와 수원시 화성사업소는 수원 화성의 상시보수 체계 확립 및 지역주민과 협력한 세계유산 보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성안 주민들이 수원화성 여장 줄눈 보수, 기와ㆍ담장 와구토 보수, 화성행궁 유지관리 등을 직접 담당하는 마을장인으로 양성하는 일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경기문화유산돌봄센터...

[한국시사경제저널]경기도가 12월 중순까지 건축물의 부실시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내 상주감리 대상 건축공사장의 감리실태를 확인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상주감리 대상(연면적 5천㎡ 이상 건축공사 등) 건축공사장 867개소다. 이 가운데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 등 21개소는 도와 시군,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함동점검을 실시하고, 나머지 건축공사장은 시군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내용은 ▲감리원 배치 및 상주 실태 ▲시공도서 검토 여부 ▲시공지도 및 현장관리 ▲안전 및 품질관리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발견된 지적사항은 현장...

[한국시사경제저널]전국적으로 인건비와 원자재 값 상승에 따른 신축 건물 하자 논란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주시가 부실시공 점검에 팔을 걷어부쳤다. 전라남도 나주시가 소규모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상시 점검반을 지속 운영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나주시는 올해 상반기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 260건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잔토나 폐자재 방치, 안전장구 미착용, 전봇대 미이설 등 48건의 지적사항이 발생돼 조치중에 있다고 전했다. 특히 상시 점검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한 결과 ...

[한국시사경제저널]전남도의회 손남일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2)은 지난 7월 17일 2024년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에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전남도에서는 공동주택 품질향상과 하자방지를 위해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소방 등 민간전문가 70명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구성해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품질점검은 기초단계(1차), 골조완료 후(2차), 사용검사 전(3차) 등 공사 기간 중 총 3회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1·2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