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저널]목포시가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 효율성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목포시는 사전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로 지난해 예산 약 15억 원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계약심사는 사업 발주 전에 단가산정 및 물량산출 등 설계의 적정성을 검토해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제도이며, 일상감사는 사업추진의 합법성, 효율성 및 집행의 적절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지난해 심사 대상 사업은 총 333건으로, 공사 63건에서 10억 6,126만 원, 용역 152건에서 4억 1,154만 원, 물품 118건에서 3,424만 원의 예산을 절감...

[한국시사경제저널]전라남도 나주시가 올해 상반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착공됨에 따라 부실시공 예방과 공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특별점검반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반은 공사의 신속한 추진과 안전한 시공을 목표로 기존 3명이던 점검 인력을 8명으로 대폭 확대해 운영한다. 이는 설계부터 준공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히 점검해 부실시공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 불편을 줄이는 조치다. 시는 지난해부터 역점시책으로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부실시공 점검반을 운영했다. 총 ...

[한국시사경제저널]강진군이 ‘2025년도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사업추진 설명회’를 지난 6일 강진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농가, 시공업체, 공무원 등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강진군은 저온저장고 사업에 앞서 업체와 농가간 계약체결 방법, 저온저장고 설치 기준, 사업비 농가 부담금과 보조금, 저온저장고 안전사고 예방, 보조금 집행 시 주의사항, 이면계약 금지 등 농가 필요사항과 사업상 주의사항을 설명했다. 또한 7개 시공업체의 공개설명을 통해 설치방법 및 각 회사의 장점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

[한국시사경제저널]고흥군은 지난 4일, 현재 추진 중인 상수도, 하수도 공사 현장 18개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공사 관계자들과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 집행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상하수도사업소 회의실에서 열린 공정보고회에는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 7명과 공사 현장대리인, 시공사 대표자, 감리단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장별 공사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부진...

[한국시사경제저널]영암군이 25일 군청에서 ‘2025년 농산물 저온저장고 사업’ 선정 농가가 참석한 가운데 시공업체 설명회를 가졌다. 올해 사업은 농산물 상품성 제고와 출하 시기 조절 등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것으로 6억8,900만원의 사업비로 9.9㎡형 84동, 66㎡형 2동을 지원한다. 저온저장고는 한 동당 가격이 소형 630만원, 중형 8,000만원으로, 영암군의 지원금은 가격의 50% 선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계약체결 방법 △저온저장고 설치 기준 △부가가치세 환급 등이 공유되고, 농가와 시공업체 간 질의...

[한국시사경제저널]장성군이 계약 사전심사로 지난해 예산 12억 6400만 원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작년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총 238건이었다. 이 가운데 공사 95건에 11억 1600만 원, 용역 101건 1억 4800만 원을 절감했다. 계약심사는 사업 발주 전에 예산 사용, 사업의 적정성 등을 미리 심사하는 제도다. 장성군은 △추정금액 1억 원 이상 공사 △추정금액 3000만 원 이상 용역 △추정금액 1000만 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 △계약금액 5억 원 이상 공사가 설계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10% 이상 증...

[한국시사경제저널]전라남도 나주시는 지난해 계약원가심사 제도를 통해 약 11억8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4일 밝혔다. 계약원가심사는 시 본청과 직속 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구매 사업에 대한 계약 체결 전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로 전문공사 1억 원, 종합공사 2억 원, 용역 5천만 원, 물품 1천만 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지난해 1127억 원 규모 사업 378건에 대한 계약심사를 진행해 공사 6억3천만 원, 용역 4억3천만 원, 물품 1억2천만 원 등 총 11억8천만 원의 시 예산을...

[한국시사경제저널]경기도는 건축물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월부터 상주감리 대상 건축공사장의 감리실태를 확인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상반기(2~6월), 하반기(7~11월)에 걸쳐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상주감리 대상(연면적 5천㎡ 이상 건축공사 등) 건축공사장으로, 이 가운데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 등은 도와 시군, 민간 전문가가 함께 함동점검을 실시하고, 나머지 건축공사장은 시군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내용은 ▲감리원 배치 및 상주 실태 ▲시공도서 검토 여부 ▲시공지도 및 현장관리 ▲안전 및 품질관리 여...

[한국시사경제저널]합천군은 2024년 한 해 동안 계약심사제도를 통해 10.2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입찰 및 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 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액,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합천군은 자체 심사 대상인 종합공사(3억 원 이상), 전문공사(2억 원 이상), 용역(7천만 원 이상, 학술·일반용역은 5천만 원 이상), 물품(2천만 원 이상)의 총 188건...

[한국시사경제저널]진도군은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군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해 계약 심사를 진행해 7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계약심사제도는 군에서 발주하는 1억 원 이상 공사, 5천만 원 이상 용역, 2천만 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 사업에 대해 사업 발주와 설계변경 전 기초금액, 설계변경 증감액의 적정 여부와 시공 방법의 적절성 등 예산 낭비 요인 등을 사전검토·심사하는 제도이다. 진도군은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심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민선 8기에 들어 총 34억 6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

[한국시사경제저널]경기도는 지난 6일 2024년도 제4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공익제보를 한 제보자 10명에게 보·포상금 총 3,450여만 원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보상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신고 2,700여만 원이다. 포상금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제보(174만 원) ▲터널 내 소화전 관리 부실 신고(100만 원) 등이다. 보상금 지급 제보 내용을 보면 건설업체가 공사를 무등록업체에게 하도급하고 부당하게 이득을 얻고 있는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공정한...

[한국시사경제저널]광주광역시는 6일 서구 양동시장 일원에서 겨울철 전통시장 화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345차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에는 안전모니터봉사단, 광주시·자치구 공무원 200여 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겨울철 전통시장 화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겨울철 난방용품 안전매뉴얼 배부 ▲생활주변 안전 위험요소 신고를 위한 ‘안전신문고 앱’ 설치 방법 등을 집중 홍보했다. 점포가 밀집돼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전통시장과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겨울철 화재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대형 숙박...

[한국시사경제저널]광양시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의 공공사업에서 공무원 기술 능력을 배양하고 재정의 효율적 운영 및 부실시공 예방에 기여하고자 ‘2025 건설품질심사 운용기준 및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건설품질심사란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각종 사업의 발주 전 단계에서 원가절감, 표준품셈 적용, 이중 계상 및 설계 누락 여부 등 설계도서의 적정성을 면밀하게 심사하는 제도다. 건설품질심사 제도는 2004년부터 운영돼왔으며, 광양시는 올해 303건, 856억 원 규모의 설계도서를(11월 말 기준) 심사해 10억 원을...

[한국시사경제저널]안양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10월말 기준 수의계약 발주공사 484건 중 96.9%인 469건을 관내 업체와 계약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올해 관내 재건축·재개발 등을 추진하는 건설공사 10곳의 시공사 및 조합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근로자 고용 및 지역업체의 장비, 자재 사용을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한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협의해가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15시 시청 전자회의실에서 하반기 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

[한국시사경제저널]광주광역시는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1월11일부터 12월6일까지 4주 간 지역 건설공사장 67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광주시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구·국토안전관리원·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점검반을 구성해 안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폭설·한파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화재·폭발 사고나 추락사고, 저온으로 인한 콘크리트 양생 불량 등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사항은 ▲동절기 화재·붕괴·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