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저널] “정의롭지 않은 개헌은 주권자의 이름으로 결코 허용되지 않을 것” 2025년 4월 8일, 국민주권전국회의 경기본부(경기상임대표 한 대희(전,군포시장) 김종용(전,경기도의원) 김재기(전,수원경실련대표 / 운영위원장 송영만(전,경기도의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조기 개헌론’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핵심은 우 의장의 ‘대선 동시 개헌 국민투표’ 주장에 대해 “시대정신에 역행하고, 주권자의 명령을 배반하는 위험한 정치적 선택”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

[한국시사경제저널]광주 광산구는 대한민국 국회도서관과 월곡고려인문화관 ‘결’이 소장한 고려인 역사 유물의 가치 보존과 활용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고 밝혔다. 고려인문화관은 21일 문화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국회도서관과 ‘고려인 역사 문화 사료 공유 및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도서관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광산구가 올해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인 ‘고려인 역사 유물 디지털 아카이빙(자료 보관‧전산화) 사업’ 결과물 등을 국회도서관 이용자 누구나 접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협...

[한국시사경제저널]갈수록 심화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 광주시가 손을 잡았다. 광주광역시는 우원식 국회의장 직속의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제4차 회의’가 2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책·입법 지원 등을 위해 지난해 8월 우원식 국회의장 직속으로 출범했다. 환경경제학자인 홍종호 위원장을 비롯해 농촌 에너지 전환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온 김현권 전 의원, 홍정기 전 환경부 차관 등 위원 15명으로 꾸려졌다. 이날 ...

[한국시사경제저널]광주 광산구는 14일 민선 8기 역점 정책인 ‘지속가능일자리특구 조성’과 관련한 김태완 광산구의원 5분 발언에 대해 “시민참여 사회적 대화야말로 민주적 정책 실현을 위한 최선의 열쇠”라고 밝혔다. 올해 처음 열린 이날 광산구의회 제294회 임시회에서 김태완 의원은 지속가능일자리특구 조성의 실현 가능성 제고를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광산구는 이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속가능 일자리가 하루라도 빨리 실현돼 시민의 먹고 사는 문제가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김태완 의원이 주신 우려와...

[한국시사경제저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3일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과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김문수·서미화 국회의원을 만나 국립의대 신설, 재생에너지 4법 제정 등 핵심사업을 건의했다. 이날 건의는 12·3 비상계엄에 따른 탄핵 정국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설 연휴 기간 도민의 민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올해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주요 현안에 대해 발빠르게 국회 협조를 구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영록 지사는 정부가 ‘정부합동 담화문’으로 국민에게 약속한 ‘전라남도 국...

[한국시사경제저널]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1월 23일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개최된 우원식 국회의장과 시도의회 의장 간 오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는 국회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의 소통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지방의회 자율권 확대와 자치분권 실현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김태균 의장 등 9개 시도의회 의장이 참석했으며 지방의회법 제정,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등 지방의회의 현안을 시도의회 의장들이 국회의장에게 건의했다. 아울러, 김태균 의장은 국회의장에게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권한의 지방이양을 건의했다. ...

[한국시사경제저널]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윤석열 피의자가 19일 구속됐다. ‘12·3 내란 쿠데타’ 발생 47일 만의 일이다. 현직 대통령이 임기 도중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피의자에 대해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와 함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한국시사경제저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 3인 중 2인만 임명하고 1인을 보류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로, 윤석열 탄핵 심판을 위한 본격 심리에 돌입하게 됐다. 그러나 4월 18일이 지나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어 다시 6인 체제가 된다. 1인 임명보류가 심각한 불씨로 작용, 헌법재판소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다시 우려가 제기될 상황이다. 이 점을 고려,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세력과 그 추종 세력들은 탄핵 심판을 어떡하든 4월 18일 이...

[한국시사경제저널]전남 무안군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지난달 30일 무안스포츠파크에 설치한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많은 추모객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무안스포츠파크 합동분향소에서는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인사 236명과 3일간 추모객 10,823명(1.1.기준)이 방문했고, 전국 각계각층에서 보내온 근조 화환 293개는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있다. 군은 직원 120명을 2교대 근무 체계로 분향소에 상주시키며 추모객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분향소 밖에서는 매일 300명의 자원봉사...

[한국시사경제저널]대국민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차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셔야 할 시기에 나라 일로 국민 여러분을 걱정스럽게 해드려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동안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에 한치 흔들림이 없도록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것을 제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라 전체의 미래를 ...

[한국시사경제저널]영산강과 금강 등 국가하구의 하굿둑 건설에 따른 수질 악화 등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정이 전남에서 머리를 맞댔다. 전라남도는 17일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지자체, 의회, 학계, 연구기관, 농어업계, 시민단체, 일반인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국가하구생태복원 전국토론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영산강 하굿둑 건설 이후 최초로 전남도, 전남도의회, 전남도교육청,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 충남 부여군 등이 공동 주최하고,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와 목포환경운동연합,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

[한국시사경제저널]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오월단체, 시민단체, 종교계 대표들과 함께 17일 국회를 방문, “비상계엄 해제 및 탄핵소추안 의결로 위기의 대한민국을 지켜낸 국회가 든든하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강기정 시장 등 광주 대표단은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면담했다. 이번 면담은 비상계엄이라는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구하고, 국회 탄핵 의결 과정에서 “1980년 광주가 2024년 대한민국을 구했다”며 80년 5월의 경험과 의미를 전 국민과 나누며, 민주주의에 피땀을 흘린 오월광주에 감사를 전한 국회의 노력에 화답하기 위한...

[한국시사경제저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5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현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우 국회의장은 이날 면담에서 추경 등 다양한 난제를 현명하게 풀어나가기 위하여 여야와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긴밀하게 협의했다. 이날 면담은 국회 본관 국회의장실에서 약 40분간 진행됐으며, 정부 측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손영택 국무총리비서실장, 박경은 동 정무실장, 김수혜 동 공...

[한국시사경제저널] ● 한덕수 국무총리, 공동 대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현상황이 초래된데 대하여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현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 한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매순간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한국시사경제저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여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됐다. 믿을 수 없는 결과에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윤석열이 역사와 법 앞에 엄정한 심판을 받으라는 시민의 명령을 저버렸다. 오로지 자신들의 안위와 정치적 이익을 선택했다. 국민의힘의 선택을 끝까지 기억할 것이다. 국회에 계엄군이 진입하여 유린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를 시도하는 등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내란을 일으킨 범죄자를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