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노 광주광역시의원 “비대면 보증신청 급증… 적시 보증지원 위한 인력 확보 시급”

이명노 광주광역시의원 “비대면 보증신청 급증… 적시 보증지원 위한 인력 확보 시급”

[한국시사경제저널]급증하는 비대면 보증신청에 비해 인력 확보가 미비한 상황에서 보증지원 지연이 현실화되며, 이에 따른 소상공인의 민원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이명노 의원(서구3)은 24일 열린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회에서 “보증신청이 비대면으로 다각화되며 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은 그대로여서 적시에 보증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재단은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예약, ▲은행 어플을 통한 비대면 신청, ▲재단 플랫폼을 통한 신청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증신청을 받고 있으며, 특히 비대면 보증은 2023년 대비 2024년에 약 30.7%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고객의 편의성은 증대됐지만, 심사 및 채권관리 인력은 그대로인 상황이다. 특히 재단의 경우 비대면 보증 신청에도 불구하고 직접 심사를 통해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어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 과중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25년 1월에만 은행 어플을 통한 보증신청 건수가 606건, 2월에는 1,335건으로 급증했으며, 이는 시에서 시행한 특례보증 영향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재단의 인력은 증원되지 않아 보증서 발급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비대면 보증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담부서 신설 및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며 “다른 지역 재단처럼 비대면 보증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을 주무부서와 협조해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요즘은 은행 대출도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시대다. 고객 편의성이 강조되는 만큼, 재단도 이에 발맞춰 시스템과 인력을 효율화해야 한다”며 “시와 시의회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소상공인들이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